미 상원, 99대 1로 표결: 주정부 AI 규제 금지 조항 전격 삭제

주 정부의 AI 규제를 10년간 차단하려던 실리콘밸리의 계획이 미 의회에서 완패했습니다.

Axios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화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논란의 'AI 유예 조항'을 99대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삭제 가결했습니다.

99대 1로 무산된 규제 유예

해당 조항은 텍사스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각 주 정부가 AI를 자체 규제하지 못하도록 10년간 금지하고 이를 연방 광대역 예산 지원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OpenAI의 샘 알트만, 안두릴의 팔머 러키, a16z의 마크 안드레센 등 빅테크 거물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가 누더기처럼 얽히면 혁신을 저해한다며 이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AI 기업에 대한 감시가 사라져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초당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은 당초 크루즈 의원과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월요일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의원과 함께 조항 삭제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AI 스타트업과 빅테크 입장에서는 연방 법안 하나로 규제를 건너뛰려던 계획이 수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의 까다로운 규제 요건에 일일이 맞춰야 하므로 법적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통일된 기준을 원했던 이유는 이해할 만하지만, 지방 정부의 권한을 통째로 박탈하고 필수 인프라 예산까지 볼모로 잡은 방식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결국 자충수가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