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 美 청문회서 AI 규제 촉구…고성능 모델 면허제 제안

빅테크 기업의 CEO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보통 날 선 비판을 방어하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OpenAI의 Sam Altman CEO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부를 향해 AI를 직접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열린 이번 청문회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청문회에는 Altman 외에도 IBM의 Christina Montgomery 최고개인정보및신뢰책임자와 뉴욕대의 Gary Marcus 교수가 함께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Altman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개월 늦춘 GPT-4 출시, 그리고 면허제 제안

Altman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사의 노력을 설명하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혔습니다. OpenAI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GPT-4의 출시를 6개월 이상 늦췄다는 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엄격히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와 대체 현상 역시 불가피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에 정확한 일정과 영향 범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 시장 연구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ltman이 제시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의 핵심은 일종의 '면허제 및 등록제'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복잡성을 가진 고성능 AI 모델에 대해 정부 인허가를 요구하고, 출시 전 내부 및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 기준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유연한 프로세스와 정부 간 국제 공조 기구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발 빠른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케팅 테크 스타트업 SOCi의 Afif Khoury CEO는 AI 규제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Altman이 과거 마크 저커버그처럼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유리하도록 규제의 틀을 먼저 짜려는 선제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Altman의 제안이 공공의 안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을 쌓는 매우 영리한 수싸움이라고 봅니다.

정부 라이선스 제도와 의무적인 제3자 감사는 얼핏 책임감 있는 조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는 OpenAI 같은 거대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본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이나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인허가 문턱을 넘지 못해 혁신 속도가 크게 꺾일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 고객과 개발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AI 도입 시 규제 준수가 최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체 구축 모델이나 검증되지 않은 오픈소스 모델보다는, 정부 인증을 통과한 대형 사업자의 API를 구독하는 형태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큽니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AI 기술 경쟁의 무대가 모델의 성능 시험을 넘어 '누가 규제의 룰을 설계하는가'라는 제도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