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미 상원 AI 법안 3건 공식 지지…안전연구소 법제화 힘 실어

빅테크 기업들은 대개 의회의 규제 움직임이 시작되면 거리를 두거나 로비를 통해 규제 강도를 낮추려 애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열풍의 중심에 선 OpenAI는 오히려 의회로 다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OpenAI는 미국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상원 법안 3건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OpenAI가 지목한 3가지 상원 법안

지지 대상 중 가장 핵심적인 법안은 바로 미래 AI 혁신법(Future of AI Innovation Act)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AI 안전 연구소(US AI Safety Institute)를 공식 연방 기관으로 승인해, 민관 협력을 통해 프론티어 AI 모델의 안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이 수익성 부족으로 잘 구축하지 않는 공공 데이터셋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대중에게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법안은 NSF AI 교육법(NSF AI Education Act)과 CREATE AI 법안입니다.

이들은 AI 연구를 위한 연방 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과 초중고 교육 현장에 AI 학습 자원을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penAI의 글로벌 대외협력 부사장 Anna Makanju는 링크드인을 통해 프론티어 AI 시스템의 안전한 개발과 배포를 위해 법안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 심의 직전의 절묘한 타이밍

이번 입장 표명은 철저하게 계산된 일정에 맞춰 나왔습니다.

지지한 법안 중 두 건이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오전 상원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OpenAI는 하루 전인 월요일에도 Microsoft, Meta, Amazon, Palantir, Cohere 등과 함께 AI 안전 연구소를 지원해 달라는 공동 서한을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기업 가치 860억 달러를 찍고 Microsoft에 이어 Apple과도 손을 잡은 OpenAI에게 규제 당국의 감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강력한 규제 철퇴를 맞기 전에 자발적으로 법안을 지지하면서 의회 내 우호 세력을 확보하려는 셈입니다.

결국 규칙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규제 논의 테이블의 주요 좌석을 미리 선점하겠다는 정치적 행보로 읽힙니다.

왜 중요한가

학생과 독립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방 장학금과 공공 데이터셋 개방을 통해 빅테크가 독점하던 AI 자원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산업 전반으로 보면 AI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이 임시 행정 조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연방 기관의 정식 절차로 격상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OpenAI의 이번 선택은 매우 영리해 보입니다. 금지 규제가 아닌 표준 제정과 교육 지원 법안에 선제적으로 탑승함으로써 안전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를 굳히는 동시에 가이드라인 제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거대 기업들의 입김이 들어간 안전 기준이 제도화될 경우,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