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정부에 AI 규제 청사진 제안: 인프라 투자와 자율 기준 촉구

OpenAI가 미국 정부를 향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규제 청사진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OpenAI는 월요일, 향후 미국 정부 및 동맹국들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담은 'AI 경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대외협력 부사장 크리스 리헤인의 서문으로 시작되는 이 문서는 미국이 AI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칩, 데이터, 에너지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 단위 규제 난립 비판, 연방 인프라 지원 촉구

OpenAI가 가장 먼저 꼬집은 문제는 통일되지 않은 규제 환경입니다.

2024년에만 미국 주 의회에서 약 700건에 달하는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텍사스주 법안이나, OpenAI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반대했던 캘리포니아주의 SB 1047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샘 올트먼 CEO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반도체법(CHIPS Act)이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에서 발전소나 데이터센터 같은 기반 시설을 짓는 일이 관료주의 탓에 지나치게 어려워졌다는 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깊이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진은 전력망과 데이터 전송망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출을 대폭 늘리고,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원자력 등 신규 에너지원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규제는 '자율'로, 저작권 데이터 학습은 정당화

안전 규제와 관련해 OpenAI는 강제적 규제 대신 '자율적 경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모델 평가 기준을 세우고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동맹국에는 미국산 AI 모델 수출을 원활히 지원해 미국 기술 생태계를 확산시키는 반면, 적대국에 대한 수출은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서도 공격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OpenAI는 인간이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I 역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포함한 공개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를 제한한다면 해외 다른 국가의 개발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개발할 것이며, 결국 다른 국가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OpenAI는 이러한 정책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8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는데, 이는 2023년 연간 지출액인 26만 달러의 세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아울러 폴 나카소네 전 국가안보국(NSA) 국장, 사샤 베이커 전 국방부 관리, 에런 채터지 전 상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거물급 인사들을 연이어 영입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청사진은 정권 교체기를 틈타 자사에 유리한 규제 판을 직접 짜겠다는 전략적 선언입니다.

기업과 개발자 입장에서는 50개 주의 엇갈리는 법안 대신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이 마련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평가를 강제 규정이 아닌 '자발적 참여'로 묶어두려는 접근은 빅테크 기업에 과도한 면죄부를 줄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보기에 OpenAI는 전력 수급과 저작권 소송이라는 자사의 가장 아픈 약점을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이라는 거대 명분 뒤에 영리하게 숨겼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돌릴 전력 인프라 비용은 국가 재정에 기대면서, 위험에 대한 통제권은 민간에 남겨두겠다는 계산입니다. 미 의회가 이 청사진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생성형 AI 생태계의 주도권과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