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 첫 미 의회 증언: AI 규제 기구와 라이선스 도입 촉구

청문회 시작과 함께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프라이버시·기술 소위원회의 Richard Blumenthal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육성이 아니었습니다. 발언문은 ChatGPT가 작성했고, 목소리 역시 AI로 합성한 것이었습니다.

Blumenthal 위원장은 곧바로 이 사실을 밝히며,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칭찬하는 수준이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지지한다는 식의 가짜 발언을 만들어냈다면 심각한 재앙이 되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시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번 청문회는 OpenAI의 CEO인 Sam Altman이 처음으로 의회 증언에 나선 자리였습니다. IBM의 Christina Montgomery 최고 프라이버시·신뢰 책임자와 Gary Marcus 뉴욕대 명예교수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양당 의원들은 강력한 기술의 위험이 본격화되기 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초기 소셜 미디어 시절 의회가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의원들은 20년 넘게 IT 기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해온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Dick Durbin 상원 사법위원장은 당시 법 제정이 사실상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 준 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구체적인 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AI를 전담할 규제 기관을 신설하거나 특정 AI 도구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스스로 규제를 요구한 테크 CEO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Altman은 과거 빅테크 수장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며, 자사와 같은 개발사는 세상에 내놓는 도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ltman은 청문회 전날 밤에도 하원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기술의 기회와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Blumenthal 위원장은 청문회 후 다른 빅테크 CEO들과 비교하면 낮과 밤처럼 완전히 달랐다며 그의 협력 의지를 높이 샀습니다.

왜 중요한가

AI 기업의 수장이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는 모습은 이례적이지만, 우리는 이를 고도로 계산된 주도권 확보 전략으로 봅니다.

라이선스 제도와 전문 규제 기관 도입을 먼저 제안함으로써 OpenAI는 책임감 있는 리더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향후 규제 가이드라인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오픈소스 진영에는 심각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와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가 과거처럼 면책 특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AI 서비스 배포와 운영 전반에서 모델에 대한 법적 책임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