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메타 AI' 출시 잠정 중단…개인정보 규제 압박

유럽에서 최신 Meta AI를 써보려던 계획은 잠시 접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Meta는 6월 14일, 유럽 지역에서 Meta AI 어시스턴트와 관련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유럽 내 다른 데이터 보호 기관들을 대신해, 성인 Facebook 및 Instagram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려던 계획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DPC는 Meta와의 "집중적인 협의" 끝에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 정보위원직(ICO) 역시 Meta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내고, 생성형 AI 기업들이 이용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단체의 제동과 Meta의 반발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럽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전문 단체 NOYB의 고발이었습니다. NOYB는 지난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등 11개국 규제 당국에 Meta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개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하는 것은 유럽 일반데이터보호법(GDPR)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Meta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로 "정당한 이익"을 내세웠으나, NOYB의 막스 슈렘스 의장은 "Meta는 얼마든지 명확한 동의를 바탕으로 AI를 출시할 선택권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슈렘스 의장은 Meta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식적으로 수정해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관련 법적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Meta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규제 당국과 소통해왔고, OpenAI나 Google 등 경쟁사들도 이미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해 온 상황에서 자사의 방식이 훨씬 투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현지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면 문화적 뉘앙스를 맞출 수 없어 결국 "2류 제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기에 출시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사태는 빅테크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의 공개 게시물을 마치 '공짜 뷔페'처럼 AI 학습에 가져다 쓰던 관행이 유럽 규제의 벽에 부딪혔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유럽의 일반 사용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온디바이스 AI 도구를 당분간 이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누리는 대신, 최신 소비자용 AI 기술을 가장 늦게 접하거나 우회 경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 셈입니다.

업계 전체에는 매우 강력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정당한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항을 앞세워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건너뛰려던 시도가 제지당하면서, 향후 공개 웹 데이터를 긁어모아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는 기업들은 반드시 사전 동의나 라이선스 확보 방안을 재설계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eta가 로컬 데이터 없이는 품질이 떨어져 출시할 수 없다고 맞불을 놓은 것은 규제 당국을 향한 일종의 압박 카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시적인 동의(Opt-in) 팝업을 띄우는 쉬운 대안을 두고 서비스 출시 자체를 볼모로 잡는 방식이 영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럽 규제 당국의 엄격한 기조를 감안할 때, 이러한 정면 승부는 실익 없이 유럽 내 AI 생태계 고립만 길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