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의 자발적 'AI 협약' 즉각 서명 보류

유럽연합이 법 시행 전 자발적인 규제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메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화요일, EU의 자발적 서약인 'AI 협약(AI Pact)'에 즉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포괄적 규범인 'AI 법(AI Act)'이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 주요 의무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2026년 정식 시행 전까지 거리두기

EU 입법자들은 지난 5월 인공지능 개발 및 배포를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인 AI 법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법의 주요 조항 대다수가 2026년 8월 2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식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EU는 핵심 규제 항목을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자발적 AI 협약에 기업들이 동참할 것을 권장해 왔습니다. AI 법의 핵심 규정 중 하나는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의 세부 요약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메타 측은 유럽의 통일된 규범을 환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현재는 법안 자체의 규제 준수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추후 단계에서 협약에 합류할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이번 AI 법은 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서비스법(DSA), 데이터 거버넌스법, 데이터법에 이어 EU 디지털 법률 체계의 '다섯 번째 기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메타의 AI 모델과 기술을 활용하는 개발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메타가 자발적 규약에 묶여 조기에 모델 훈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능을 제한하는 부담을 일단 피하게 된 셈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메타의 이번 결정은 실리를 챙기려는 영리한 계산에 가깝습니다. 본격적인 법 시행이 2026년 8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는 협약에 먼저 서명해 훈련 데이터 공개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기에 노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관망세가 마냥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메타는 이미 DMA와 DSA 등 기존 규제 체계에서도 EU 규제 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참여를 미루면서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향후 정식 규제가 시작되었을 때 규제 당국의 한층 더 까다로운 검증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