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작가는 가사 한 줄도 못 쓰는데 AI는 합법? 가디언 기고, 새 저작권법 촉구

사람이 책을 쓰면서 노래 가사 단 12단어를 인용하려 하면 출판사는 막대한 저작권료와 소송 위험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조 단위 시가총액의 빅테크 기업이 인류가 만든 모든 노랫말을 크롤링해 AI 모델에 학습시키는 행위는 법원에서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알렉산더 허스트는 최근 집필 중인 회고록에서 겪은 모순을 고발했습니다. 그는 과거 몇천 달러로 12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가 18개월 만에 전액을 날리고 거액의 세금 빚만 남겼던 경험을 쓰며, 밴드 더 내셔널의 노래 가사 한 줄을 인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는 음악 저작권의 엄격한 집행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이유로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에미넴의 대표곡 가사를 인용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금지, 거대 AI에는 허용

하지만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사용자가 챗봇에 에미넴 스타일로 돈을 잃은 이야기를 쓰되 더 내셔널의 가사를 참고하라는 프롬프트를 넣으면, AI는 원작자에게 단 1달러의 로열티도 주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조합해 새로운 랩을 만들어냅니다.

지난달 미국 법원에서 메타와 앤트로픽을 상대로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들은 이러한 학습 방식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 이용의 범주로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적인 메모 작성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지만, LLM에서는 출력되는 결과물 자체가 상업용 제품입니다.

이에 맞서 에미넴의 음원 출판사 에이트 마일 스타일은 메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이선스도 없이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착취해 주주와 임원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 논쟁이 생성형 AI 기술 뒤에 숨겨진 저작권 제도의 맹점을 정면으로 찔렀다고 봅니다.

일반 창작자와 저자들에게 현재의 법적 환경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인간 작가는 엄격한 저작권법의 잣대 속에서 몇 단어의 인용조차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거대 자본을 쥔 테크 기업들은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통째로 학습 데이터로 삼아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정 이용을 입증하기 위해 수년간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AI 산업 관점에서도 법정에서의 일시적인 승리가 완전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미넴 측과 같은 강력한 저작권자들의 저항이 잇따르고 대중의 박탈감이 커질수록 규제 정비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AI로 모든 것을 혁신하겠다고 외치는 지금, 정작 가장 먼저 뜯어고쳐야 할 대상은 기술의 착취를 방치하고 인간 창작자를 옥죄는 낡은 저작권 법체계 자체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