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 최종 승인…작품당 3천 달러 배상

미국 연방법원이 앤트로픽(Anthropic)이 작가 및 도서 출판사들과 합의한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가 현지 시간 월요일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저작권법 역사상 알려진 최대 규모의 배상액입니다. 약 50만 편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작품당 약 3,000달러가 지급되며, 저작권을 보유한 작가와 출판사가 이를 나누어 갖게 됩니다. 아파르나 스리다르 앤트로픽 법무총괄은 대상 저작권자의 91% 이상이 이미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은 공정이용이지만, 해적판 다운로드는 불법

이번 소송은 2024년 작가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래버, 커크 월리스 존슨 등이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당시 담당 판사였던 윌리엄 앨섭(현재 은퇴)은 AI 업계에 매우 유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 방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앤트로픽은 서적을 직접 구매해 스캔하기도 했지만,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rary Genesis) 같은 불법 해적판 사이트에서 수백만 권을 내려받아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앨섭 판사는 이를 냅스터(Napster)식 불법 다운로드라고 규정하며 해적 행위 혐의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허용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법정 손해배상금을 우려한 앤트로픽은 2025년 9월 15억 달러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모든 창작자가 이번 결과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를 비롯한 일부 출판권자들은 작품당 3,000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별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앤트로픽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당장의 재판 리스크를 털어냈지만, AI 산업 전체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AI 학습은 공정이용'이라는 앨섭 판사의 판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즉, 구속력 있는 항소법원 판례로 확립되지 못한 1심 법원의 개별 판단으로 남았습니다. 오픈AI, 메타, 미드저니, 구글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다른 저작권 소송에서 다른 판사들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아셰트와 엘스비어 등 주요 출판사들이 구글 제미나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 개발사들에게 던져진 교훈은 분명합니다. 법원은 AI 학습이라는 기술적 결과물에는 비교적 관대할 수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해적판 데이터를 긁어오는 원천 수집 과정의 위법성은 결코 눈감아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프론티어 AI 모델 경쟁에서는 데이터의 출처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정제하는 비용이 연산 비용 못지않은 결정적 진입 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