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저작권 집단소송에 15억 달러 합의：책 한 권당 3000달러 배상

책 한 권을 집필하려면 수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손에 쥐는 인세는 늘 빠듯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Anthropic의 AI 모델 훈련에 몰래 쓰였다면, 이제 최소 3,0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Anthropic은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종결짓기 위해 최소 15억 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공개된 합의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약 50만 권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권당 약 3,000달러씩 분배될 예정입니다. 만약 보상 신청 건수가 50만 권을 넘어서면, Anthropic은 저작물 1건당 3,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합의 승인 공판은 9월 8일 열립니다.

AI 학습이 아니라 '불법 복제'에 매겨진 벌금

이번 분쟁은 2024년 8월 Andrea Bartz를 포함한 세 명의 작가가 Anthropic을 상대로 수십만 권의 저작권 도서를 도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일궜다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중대한 갈림길은 6월에 찾아왔습니다. 연방 법원의 William Alsup 판사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작가를 꿈꾸는 독자가 글을 읽고 배우듯, 원본을 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변형적 이용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Anthropic이 이른바 '그림자 도서관'으로 불리는 해적판 사이트에서 수백만 권의 도서를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7월 캘리포니아 법원이 피해 미국 작가 전체를 대변하는 집단소송을 승인하자, Anthropic은 정식 재판 대신 거액의 합의를 택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Anthropic은 불법 다운로드한 원본 파일과 모든 복제본을 영구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2025년 8월 25일 이전의 과거 행위에만 적용되며, 향후 AI 학습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Anthropic의 법적 분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올여름 Reddit은 Anthropic의 봇이 차단 약속을 어기고 10만 회 이상 무단 접속했다며 제소했고, 2023년에는 Universal Music이 노래 가사 무단 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작가 개인에게 3,000달러는 의미 있는 보상일 수 있지만, 창작자 진영 전체의 승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돈은 작가들의 지적 재산이 AI 지능으로 변환된 대가가 아니라, Anthropic이 책을 제값 주고 사지 않고 해적판 사이트에서 긁어모은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치른 값비싼 대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유지되는 한, 창작자들은 여전히 빅테크의 무단 AI 학습을 법적으로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Anthropic 입장에서는 대단히 영리한 계산이 깔린 탈출구였습니다. 최근 1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Anthropic에 15억 달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해적판 사용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거액으로 덮어버리고 모델 학습의 정당성은 지켜낸 셈입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생성형 AI 업계 전반에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작권 문제는 모델 개발을 좌초시키는 존재론적 위기가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으로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업 비용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