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AI 도서 해적판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조 단위 재판 피했다

해적판 도서 데이터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혐의를 받던 앤트로픽이 결국 작가들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앤트로픽은 현지 시간 8월 26일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원고 측 작가들과 잠정적인 집단소송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12월로 예정되었던 본안 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은 '공정 이용'이라면서도, 해적판 다운로드가 발목을 잡았다

이번 소송은 작가 Andrea Bartz, Charles Graeber, Kirk Wallace Johnson 등이 지난해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클로드 모델을 훈련하면서 수많은 해적판 도서가 포함된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William Alsup 판사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으로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앤트로픽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Alsup 판사는 앤트로픽이 수백만 편의 저작물을 과거 냅스터 방식으로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작가들의 집단소송 진행을 승인했습니다.

Wired 보도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패소할 경우 수십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9월 3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원고 측 Justin Nelson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모든 소송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역사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합의는 생성형 AI 업계 전체에 데이터 수집 과정의 위험성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동안 AI 기업들은 모델 훈련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공정 이용 법리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훈련 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초기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불법 해적판을 긁어모았다면 막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앤트로픽의 합의 결정은 매우 현실적이고 영리한 선택입니다. 배심원 재판에서 불법 다운로드 정황을 변호하며 조 단위 달러에 달하는 이론적 배상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저작권자들에게 강력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초기 AI 모델들이 웹상에서 무단으로 긁어모은 데이터셋의 출처를 집요하게 파고들면 빅테크로부터 실질적인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신호를 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