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양 "노동자 세금 없애고 AI 기업에 과세해야"

사회적으로 줄이고 싶은 대상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의 기본 상식입니다. 담배나 탄소 배출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지금, 정작 세금이 엉뚱한 곳에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 미국 대선 후보이자 전진당 창립자인 앤드루 양은 수요일 CNBC의 스쿼크 박스(Squawk Box) 인터뷰에서 인간의 노동에 부과하는 세금을 중단하고, 자동화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AI 기업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는 세금으로 틀어막고, 이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에는 혜택을 주는 현재의 조세 체계가 사회적 계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앞으로 6개월의 발전, 지난 10년 뛰어넘을 것"

양 후보가 이렇게 긴박하게 경고하는 배경에는 현장에서 체감한 폭발적인 기술 발전 속도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AI 콘퍼런스에 다녀온 그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향후 6개월 동안 목격할 AI 발전 속도가 지난 10년간의 진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빠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의 지출 변화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자율 코딩 도구를 공급하는 한 스타트업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이 100배나 폭증했습니다.

기업의 IT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에 돈이 몰린다는 것은 과거 인간 엔지니어 채용에 쓰이던 예산이 고스란히 잠식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아틀라시안(Atlassian)이 AI 시대를 대비한 체질 개선을 이유로 1,600명을 감원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양 후보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 이번 구조 전환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는 빅테크 리더들

주목할 점은 AI 과세를 주장하는 이들이 정치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을 만드는 기업 대표들조차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양 후보는 앤스로픽(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의 경고를 언급했습니다. 아모데이는 지난해 향후 5년 내에 초급 사무직 일자리의 최대 50%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 기업 자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 CEO가 나서서 자신들에게 세금을 매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양 후보는 기술 기업 경영진이 대중의 거센 반발이라는 다가올 파도를 직감하고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은 진영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벤처투자자 비노드 코슬라는 지난달 X를 통해 AI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앤다면 대다수 국민의 소득세를 폐지하고 자본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역시 지난해 10월 일자리를 AI로 대체하는 기업에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현재의 조세 제도는 기업이 인간을 고용할 때 각종 급여세와 사회보장 비용을 물리는 반면, AI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기업이 초급 사무직 직원을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로 대체하도록 등을 떠미는 꼴입니다.

우리는 양 후보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제 AI세를 설계하는 과정은 대단히 험난할 것으로 봅니다. 어디까지를 과세 대상 AI로 규정할 것인지, 컴퓨팅 파워나 API 사용량에 매길 것인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신생 스타트업의 싹을 자르고 빅테크의 독점만 강화할 위험이 큽니다.

빅테크 CEO들이 순순히 과세를 제안하는 배경 역시 순수한 선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강력한 반독점 규제나 알고리즘 강제 공개 같은 치명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자동화 권리를 합법적으로 사들이려는 방어적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현실화되어 일자리를 지켜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업 예산이 인간에서 AI 도구로 이동하는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반복적인 초급 문서 작업에 치중되어 있다면,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AI 도구를 능숙하게 지휘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서둘러 재정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