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AI 경제 충격 대응 정책 제안: 토큰세 도입까지 검토

사용자들이 더 이상 클로드에게 초안 작성을 부탁하거나 아이디어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전체를 통째로 위임해 AI가 혼자 작업하도록 내버려 두는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AI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노동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앤스로픽은 10월 14일, 전 세계 경제학자 및 정책 전문가들과 협력해 작성한 AI 경제 정책 제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 필요한 기본 개혁

앤스로픽은 AI가 경제에 미칠 충격의 강도에 따라 정책을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시장의 혼란이 크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기본 정책들입니다.

보고서는 근로자 재교육을 위해 기업 수습생 한 명당 연간 최대 1만 달러의 훈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AI 시스템 구매 비용은 즉시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도 직원 직무 교육비 공제에는 제약을 받는 세법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국적 빅테크가 무형 자산을 조세 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피하지 못하도록 글로벌 결합 보고와 시장 기반 배분 과세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앤스로픽이 특히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인프라 규제 완화입니다. 미국 내에서 송전선 구축에 10년 이상, 전력망 연결 승인에 4년에서 6년이 걸리는 규제 장벽을 깨기 위해 국가환경정책법 개정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발전소 인허가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큰세 도입과 AI 실업 보험

AI 대체 속도가 빨라져 임금 하락과 실직이 본격화되는 중간 단계 시나리오에서는 한층 급진적인 수단이 등장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이오아나 마리네스쿠 교수 등은 실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모델을 모방한 일명 'AI 보험'을 제시했습니다. 초기 7억 달러 규모로 자동화 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향후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 AI 기업에 세금을 물려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안톤 코리넥 등 경제학자들은 AI가 생성하는 토큰이나 컴퓨팅 자원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토큰세'와 '컴퓨팅세'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인간이 주로 소비하는 시기에는 토큰에 과세하고, AI 에이전트가 주요 자원 소비자가 되는 단계에는 컴퓨팅 누적에 과세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실직 시나리오를 대비해서는 국부펀드를 통해 AI 수익을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습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직장인에게 이 보고서는 AI가 '협업 도구'에서 '업무 대행자'로 전환되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경고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자율 에이전트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면, 기업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직무 전환 및 재교육 프로그램에 빠르게 참여해야 합니다.

업계 관점에서 앤스로픽의 이번 발표는 매우 영리한 정치적 포석입니다. 스스로 토큰세와 AI 기업 과세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고민하는 책임감 있는 기업 이미지를 선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제안에 앤스로픽의 사업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을 논의하는 한편에, 자사의 모델 확장에 필수적인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인허가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가장 핵심 정책으로 슬쩍 끼워 넣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