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능 시대 대비 나선 OpenAI, 로봇세와 주 4일제 보조금 제안

만약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광범위하게 대체하고 기업들은 유례없는 수익을 올리는 반면, 기존 세수를 지탱하던 근로소득세가 바닥나 복지 제도가 붕괴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가치 8520억 달러에 달하는 OpenAI가 초지능 시대를 대비한 경제 및 노동 정책 제안서를 내놓았습니다. 일자리 소멸과 전력망 부족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거대 AI 기업이 직접 국가 경제 체질 개선안을 제시한 셈입니다.

자본 과세 전환과 전 국민 국부펀드 구상

OpenAI 정책 구상의 핵심은 세금의 무게중심을 근로소득에서 자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이드 등 주요 안전망은 급여세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OpenAI는 AI로 인해 기업 이익과 자본 이득은 폭발하는 반면 근로소득 기반이 약화되어 공공 복지의 세원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위 자본이득과 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AI 창출 수익 과세, 그리고 빌 게이츠가 제안했던 로봇세 도입을 거론했습니다. 로봇이 대체한 인간 근로자만큼의 세금을 시스템에 기여하게 하자는 발상입니다.

일반 시민을 위한 분배책으로는 공공 국부펀드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국민이라도 AI 기업과 인프라의 지분을 공공 차원에서 자동으로 부여받고, 수익을 직접 배당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 보조금 지급, 이직 시에도 유지되는 이동식 복지 계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AI를 공공재처럼 취급해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와 세제 혜택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제안이 규제 환경 변화를 앞두고 던진 OpenAI의 매우 계산된 정치적 카드라고 봅니다.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AI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고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OpenAI의 그렉 브록먼을 비롯한 기술 거물들이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슈퍼 PAC에 수억 달러를 쏟아붓는 동시에, 국부펀드나 자본 과세 같은 진보적 안전망 카드를 꺼내 양당 모두의 입맛을 맞추려는 모양새입니다.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주 4일제와 배당금은 매력적이지만, 심각한 모순도 보입니다. 의료비나 퇴직금 지원 책임을 정부가 아닌 개별 기업에 떠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AI로 인해 일자리 자체를 잃어버린 해고자는 기업 기반 복지 혜택에서도 그대로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업계 차원에서는 6개월 전 Anthropic의 정책 청사진에 이어, 빅테크의 경쟁이 기술 격차를 넘어 국가 정책 설계권 다툼으로 번졌음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인 자본 증세를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당장 필요한 전력과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려는 실리적인 교환 전략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