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앤트로픽 '미소스' 민간 확대 제동…모델 심사 착수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AI 규제를 '어리석은 규칙'이라며 전면 폐지했던 백악관이 갑작스럽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원인은 Anthropic의 차세대 모델 'Mythos'가 보여준 강력한 사이버 보안 및 공격 역량이다. 5월 4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AI 모델이 대중에 공개되기 전 정부 차원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료와 테크 업계 경영진이 참여하는 실무 그룹을 꾸려 구체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컴퓨팅 자원 독점과 정부 내부의 분열

가장 눈앞에 닥친 충돌은 컴퓨팅 자원 배분이다.

Anthropic은 Mythos의 민간 기업 접근 권한을 기존 약 50개 사에서 120개 사 가까이로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자체 사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확대를 가로막은 셈이다.

동시에 백악관은 각 기관에 멀티 벤더 AI 도입을 장려하는 국가안보 메모를 준비 중이다. Axios 보도에 따르면 이는 국방부와의 갈등 속에서도 연방 기관들이 공급망 위험 지정을 우회해 Anthropic의 기술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조치다.

하지만 내부 기류는 엇갈린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지난주 Anthropic, Google, OpenAI 임원들을 만나 감독 구상을 전달한 반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목요일 Anthropic을 두고 "이념적 광신자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름다운 아기'에서 영국식 사전 심사로

이번 논의는 대중국 경쟁 승리를 명분으로 바이덴 정부의 안전 평가 보고 의무를 폐지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180도 입장 전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행사에서 AI를 "이제 막 태어난 아름다운 아기"에 비유하며 어리석은 정치적 규제로 성장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파괴적인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관리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러 정부 기관이 안전 기준을 검증하는 영국식 사전 심사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Anthropic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직 AI 책임자인 David Sacks는 GPT 5.5 역시 Mythos와 유사한 사이버 역량에 도달했으며, 6개월 이내에 모든 프론티어 모델이 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백악관의 입장 변화가 국가안보 위협 앞에서는 완전한 자유방임 기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본다.

엔터프라이즈와 개발자 입장에서는 도입 지연과 불확실성이 즉각적인 리스크다. Mythos 도입을 기다리던 기업들은 정부의 컴퓨팅 우선 배분 탓에 일정이 밀릴 위기에 처했고, 향후 출시될 최첨단 모델들 역시 사전 심사 절차로 인해 출시 일정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대응 방식도 모순적이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사이버 역량을 정부가 쓰기 위해 조달 우회로를 열어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 확대를 통제하고 사전 규제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David Sacks의 말처럼 6개월 뒤면 모든 주요 모델이 같은 역량을 갖추게 되는 상황에서, 컴퓨팅 자원을 붙잡아두는 식의 임기응변으로는 기술 확산의 속도를 통제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