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AI 행동 계획' 발표: 규제 완화와 인프라 가속 위한 90개 권고안 제시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모델 성능 자체보다 데이터센터 인허가 지연, 전력망 연결 대기, 주별로 제각각인 규제 환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 같은 인프라와 규제 병목을 걷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 정부의 인공지능 접근 방식을 담은 90개 이상의 정책 권고안, 이른바 'AI 액션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권고안에 맞춘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문서의 핵심 기조는 명확합니다. 경쟁국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AI 혁신을 이루기 위해 민간 부문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달 샌드박스와 '이념적 편향' 검증

이번 권고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연방 기관의 AI 소프트웨어 구매 절차 간소화입니다. 백악관은 일종의 알고리즘 카탈로그 역할을 하는 'AI 조달 샌드박스'를 구축해 기관들이 다양한 모델에 쉽게 접근하고 맞춤형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향식 이념적 편향이 없고 객관성을 보장하는 공급업체의 모델만 연방 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AI 우수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데이터센터 인허가 단축과 규제 완화

두 번째 축은 인프라 확충입니다.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지어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AI 자체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력원의 전력망 계통 연계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송전망 개선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지원 대상 프로젝트에 붙어 있던 불필요한 정책적 요구 사항들도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주 정부 차원의 AI 규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조사기관 IDC의 매트 이스트만 부사장은 규제 마찰 완화는 환영받겠지만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대체, 환경 영향 등 공공의 우려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으며, 주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연방 차원의 시도는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데이터센터 구축과 칩 생산에 사활을 건 인프라 기업 입장에서는 전력망 연계와 환경 평가 단축이 가장 절실했던 병목을 뚫어주는 실질적인 호재입니다. 반면 정부 납품을 노리는 LLM 개발사들은 '이념적 중립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는 주관적이고 까다로운 시험대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속도를 올리기 위해 AI를 투입하고 칩 보조금의 부수적 조건을 없애는 조치는 속도전 측면에서 매우 영리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정부 차원의 AI 규제를 연방이 억누르려는 시도가 적잖은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와 각 주의 법적 반발이 본격화될 경우, 규제 마찰을 피하려다 오히려 소송 리스크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