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수주 내 AI 규제 '결정적 조치' 내놓는다

백악관이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 조만간 중대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화요일, 앞으로 수주 안에 AI 기술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은 백악관 비서실이 직접 총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 주도의 발 빠른 AI 규제 드라이브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고위 참모들은 관계 부처의 일상적인 실무 작업과는 별도로 주 2~3회씩 정기 회의를 열고 AI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행정 집행은 백악관 관리예산국이 맡았습니다. 연방 기관이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달하며 활용할 때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소집해 면담을 진행하고 인공지능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사전 작업을 거쳐 실제 행정 규제의 틀을 짜는 단계로 풀이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장 회동과 빅테크 자율 서약

발표 당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AI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는 칸 아카데미 설립자 살 칸,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장 페이페이 리, 알고리즘 정의 리그 설립자 조이 부올람위니 등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I의 기회를 포착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담은 연설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백악관 당국자들은 주요 AI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안전 서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백악관의 AI 책임자로 지명됐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중책을 맡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동과 연설 일정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의회의 입법이 한없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리예산국을 통해 연방 조달 기준부터 손질하는 방식은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영리하고 빠른 카드입니다.

미국 정부라는 거대 구매자가 인권 보호와 안전 검증을 납품 필수 요건으로 내걸면, 빅테크 기업들도 공공 시장을 잡기 위해 모델의 투명성과 안전 기준을 대폭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부문을 타깃으로 AI 솔루션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라면 이번 지침이 사실상의 시장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자율적 서약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한계로 보입니다. 기업 간의 생성형 AI 개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마당에 법적 강제력 없는 신사협정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