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연방 AI 정책 청사진 발표: 주 규제 무력화하고 단일 기준 추진

미국에서 AI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주마다 제각각인 규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엄격한 안전망을 요구하는 사이 뉴욕주는 알고리즘 차별을 따지는 식이라, 스타트업들은 법률 자문 비용을 대느라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악관은 3월 20일 의회를 향해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가벼운 접근 방식의 AI 정책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주 정부 차원의 AI 법안들을 무력화하고, 연방 차원의 단일 규범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 상원 상무위원장인 테드 크루즈 의원은 4월 말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제 기구는 거부, 핵심 안전판만 규정

이번 청사진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 기구의 난립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은 의회에 새로운 연방 AI 전담 기구를 만들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관료주의적 장벽을 세우지 않고 글로벌 기술 경쟁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 안전장치는 법제화를 주문했습니다.

모델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직접 다루도록 했고, 연령 확인을 포함한 아동 보호 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아마존, 구글, 오픈AI가 이미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모로 인해 일반 가정의 전기 요금이 치솟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중요한가

빅테크와 개발사 입장에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막대한 규제 비용을 덜어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50개 주의 서로 다른 규제를 맞추느라 허비하던 시간을 아끼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데이터센터 증설로 인한 전기료 폭탄 우려를 덜고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이 청사진에는 뚜렷한 한계도 공존합니다.

전문 AI 감독 기구를 두지 않는 구조에서 모델의 편향성과 복잡한 안전 문제를 기존 정부 조직들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주 단위의 자치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주 정부들과의 법적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크루즈 의원이 목표로 잡은 4월 말까지 의회 내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