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작권청의 AI 만화 등록 취소는 '시스템 오류'…심사는 진행 중

AI가 생성한 이미지로 만든 만화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미국 저작권청(USCO)의 시스템 오류가 전 세계 창작자들을 긴장시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작품은 텍스트-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활용해 제작된 그래픽 노블 '자랴 오브 더 던(Zarya Of The Dawn)'입니다.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Kris Kashtanova)는 지난해 초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고, 미국 저작권청이 9월 이를 승인하면서 인간 창작자가 AI 보조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저작권청 공식 온라인 검색 시스템에서 해당 만화의 등록 상태가 돌연 '취소'로 표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작권청이 해당 사례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던 상황이었기에, 카슈타노바는 조사가 끝나 권리가 박탈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청 대변인은 신규 시스템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소프트웨어 결함(glitch)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존 Voyager 시스템상 등록은 여전히 유효하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0장 생성과 2주간의 편집 작업

이 사건의 핵심은 AI 보조 창작물에서 인간의 개입을 어디까지 저작권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 문제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이미 AI 자체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AI 도구를 조작해 결과물을 만들고 편집했을 때 어느 정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법적 공백 상태입니다.

카슈타노바는 이 프로젝트에 2주를 쏟아부었고, 2000장이 넘는 이미지를 생성한 뒤 포토샵으로 보정하고 코믹 라이프 3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컷과 대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카슈타노바는 인간의 입력과 선별 과정이 없었다면 이 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슈타노바의 법률 대리인인 테일러 잉글리시 로펌의 밴 린드버그 변호사 역시 저작권청이 AI 보조 저작물을 공식 평가할 기회를 맞이한 만큼, 어느 정도의 인간 상호작용이 있어야 보호 대상이 되는지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단순한 전산 오류로 끝났지만, 이번 해프닝은 생성형 AI를 실무에 도입하려는 창작계와 기업들이 법적 지위를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미드저니로 콘티를 짜고 디자인을 다듬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만화가나 게임 개발사, 스타트업은 AI 워크플로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결과물을 그대로 복제해 써도 막을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작권청은 결국 '프롬프트 입력 자체'와 '인간의 후가공 및 서사적 구성'을 분리해 판단하는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명령어를 넣어 나온 단일 이미지는 배제하더라도, 수천 장 중 필요한 요소를 고르고 편집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엮어낸 배열과 구성은 인간의 창작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번 결정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향후 생성형 AI 도구가 단순 취미용을 넘어 상업적 창작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