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AI R&D에 1억 파운드 투입…새 법 제정은 보류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AI 법 도입을 확정 지은 가운데, 영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하기보다는 일단 연구개발에 나랏돈을 쏟아붓겠다는 전략입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지난해 3월 발표했던 AI 규제 백서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공개하며, 총 1억 파운드(약 1,680억 원)가 넘는 추가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배분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진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산 90%는 개발 허브 구축, 규제 기관엔 푼돈만

발표된 지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000만 파운드는 영국 전역에 9개의 AI 연구 허브를 세우는 데 투입됩니다. 의료, 수학, 화학 등 주요 분야의 자체 AI 혁신을 5년간 지원하며, 각 허브에는 720만 파운드에서 1,000만 파운드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신뢰할 수 있는 AI 솔루션 도입을 위한 21개 프로젝트에 1,900만 파운드, 교육과 창작 산업 내 책임 있는 AI 연구에 200만 파운드가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반면 AI 시스템을 감시하고 기존 법을 집행해야 할 규제 기관의 역량 강화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1,000만 파운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 1,000만 파운드짜리 기금은 아직 정식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AI 법 제정은 보류, 기존 기관에 떠넘긴 숙제

영국 정부는 이번에도 AI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을 성급하게 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넬런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단기 처방에 불과해 곧 쓸모없어질 규칙을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처럼 포괄적인 법률을 만드는 대신, 기존의 분야별 규제 기관이 맡은 영역에서 AI 위험을 유연하게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통신규제청이나 경쟁시장청 등 주요 규제 기관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분야의 AI 위험 요인과 현재 전문성 수준, 향후 1년간의 감독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AI 개발사와 스타트업 입장에서 영국의 이번 정책은 확실한 러브콜입니다. 강력한 처벌과 의무 조항으로 무장한 유럽연합의 AI 법과 비교하면, 영국은 새로운 규제 족쇄 없이 연구 보조금을 받으며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이 없다고 해서 사업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 규제 기준이 없는 탓에 기업들은 금융, 통신, 공정경쟁 등 분야별 규제 당국이 각자 내놓을 가이드라인을 일일이 해석해야 하는 또 다른 컴플라이언스 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영국의 이번 행보는 유럽연합과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어 빅테크와 자본을 유치하려는 영리한 단기 승부수입니다. 다만 범용 AI 모델의 파급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불과 1,000만 파운드로 재교육받은 기존 규제 인력들이 복합적인 AI 위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