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속도 조절 요구에 트럼프와 미 하원의장 반발, "중국에 밀린다"

소셜 미디어에서 틈만 나면 부딪히던 실리콘밸리 AI 거물들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단은 지난 9월 12일 Anthropic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가 발표한 공개서한이었습니다. 그는 '프론티어의 속도 조절(Pace the Frontier)'이라는 글을 통해 가장 발전된 AI 시스템의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평가자를 기업 내부에 상주시키고, 민주주의 국가 간 개발 협력을 도모하며, 국제적 협약을 맺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에는 경쟁사 수장들의 지지가 즉각 이어졌습니다. OpenAI의 샘 알트먼(Sam Altman)은 외부 평가자에게 정직원 수준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론 머스크(Elon Musk) 역시 X를 통해 "다리오의 말이 맞다"고 동조했습니다. Alphabet의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도 잠정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반박, "속도 줄이면 중국에 패배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의 안전 호소는 워싱턴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으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에서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이긴다"며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기후변화 경고에 빗대며 '사기(HOAX)'라고 일축했고, '높은 IQ를 가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역시 CNN에 출연해 성급한 AI 규제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제이크 태퍼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의회가 AI를 규제하겠다고 서둘러 긴급 회기를 연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의 반발과 복잡해진 글로벌 협상

논란은 태평양 건너편으로도 번졌습니다. 아모데이의 서한이 중국의 AI 리더십을 미국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국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9월 14일 브리핑에서 공포 조장과 대립, 악의적 경쟁을 비판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을 통해 첨단 칩 통제 방안을 두고 "냉전식 각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는 9월 24일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AI 거버넌스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공통분모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파국적 위험 자체를 믿지 않고, 중국은 자국을 겨냥한 기술 봉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모데이 역시 전면적인 개발 중단보다는 생물무기 위험 차단이나 출시 전 의무 테스트 정도가 더 현실적인 합의 영역이라고 짚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사태가 최첨단 AI 기술을 둘러싼 냉혹한 죄수의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와 산업 관점에서 볼 때, 아모데이와 알트먼, 머스크 같은 핵심 리더들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신호입니다. 최전선에서 모델을 만드는 이들조차 통제 불능의 위험을 체감하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이슈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정부 주도의 조율된 감속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이 안전을 위한 브레이크를 '상대국에 대한 항복'으로 인식하는 한,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나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훈련 중단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선의로 멈춰 서더라도 경쟁자에게 시장을 내주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결국 시험대에 오른 것은 AI 기업들의 자체적인 약속입니다. 정치적 합의라는 울타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지금, 알트먼이 약속한 외부 감사 권한 부여나 아모데이가 제안한 독립적 위험 평가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위험 신호가 발견되었을 때 스스로 훈련을 멈출 용기가 없다면, 이번 서한 역시 공허한 제스처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