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뉴욕타임스 AI 저작권 소송 각하 요구하며 'VCR 판례' 제시

40년 전 할리우드는 소니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VCR)를 법정에 세워 없애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거대 AI 사업을 방어하기 위해 바로 그 골동품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장 내 핵심 주장 세 가지를 기각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VCR이나 자동 피아노, 복사기, PC, 검색 엔진이 그랬듯, 저작권법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0년 전 VCR 판례 꺼내 든 MS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와 결탁해 자사의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 복제해 모델을 학습시키고, 코파일럿을 통해 자사 보도를 흉내 내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방어 논리는 바로 '실질적 합법적 용도' 원칙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뉴욕타임스가 코파일럿 사용자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실제 사례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품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면, 일부 침해 가능성만으로 기술 제공자에게 기여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40년 전 VCR 소송의 결론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배우 겸 작가 사라 실버먼 등이 제기한 다른 생성형 AI 소송에서도 동일한 DMCA 주장이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NYT 변호인의 반박과 소송전의 향방

뉴욕타임스 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복고풍 비유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대리하는 서스먼 고드프리의 이언 크로스비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사를 무단 복제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VCR 제조사들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저작권 침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대규모 언어 모델을 VCR에 빗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동 피고인 오픈AI 역시 앞서 기각 신청을 내며, 뉴욕타임스가 특수하고 집요한 프롬프트로 챗GPT를 '속여서' 기사를 그대로 출력하게 만들었다고 공격한 바 있습니다. 거대 테크 기업들은 AI를 단순한 중립적 도구로 포장하려 애쓰는 반면, 언론사는 학습 단계에서의 원천적 무단 복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양상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 향후 생성형 AI 산업의 비용 구조와 생존 방식을 결정지을 분수령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VCR 판례를 꺼내 든 전략은 겉보기에는 매우 영리합니다. 코파일럿을 복사기나 VCR 같은 도구로 인정받게 만든다면, 출력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의 책임을 최종 사용자에게 전부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VCR은 저작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빈 껍데기 상태로 판매되지만, 생성형 AI는 수많은 원작자의 저작물을 갈아 넣어 사전 학습시키지 않으면 애초에 작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와 도구를 만드는 과정의 무단 복제를 동일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법원이 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기업들은 모델을 학습시킬 때마다 천문학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API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논리가 통과된다면 웹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긁어모아 AI를 만드는 관행은 강력한 법적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