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자율무기·민간사찰 거부하자 美 정부 '공급망 위험' 지정 위협

일반적인 비즈니스 협상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미 국방부와 선도적 AI 기업 앤트로픽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은, 자국 스타트업을 적대국 취급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앤트로픽을 국가 안보상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방 정부 기관들에 6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군과 거래하는 모든 계약업체, 공급업체, 파트너사가 앤트로픽과 어떠한 상업적 거래도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두 가지 레드라인

미군 기밀 네트워크에 2024년 6월부터 모델을 공급해 오던 앤트로픽이 국방부와 수개월간 대립한 이유는 오직 두 가지 예외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기술이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국내 감시에 활용되거나,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물을 조준하고 타격하는 완전 자율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Dario Amodei 앤트로픽 최고경영자는 현재의 프론티어 AI 모델들이 자율 무기를 맡길 만큼 신뢰성이 높지 않아 군인과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자국민 대규모 감시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두 가지 행위를 실행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일개 민간 공급업체의 내부 규정에 군의 작전 권한이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앤트로픽은 공식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급망 위험 지정은 역사적으로 외국의 적대 세력에만 적용되었던 조치로, 미국 기업에 공개 적용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법적 권한을 따졌을 때 장관의 소셜미디어 선언만으로는 민간 상거래를 막을 수 없으며, 국방부 조달 계약 업무 외의 상용 API 및 일반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고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연대와 오픈AI의 기민한 행보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성 조치는 테크 업계 전반에 거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픈AI, 슬랙, IBM, 커서, 세일즈포스 벤처스 등 주요 기업 및 투자사 소속 테크 노동자 수백 명이 서명한 공개 서한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의 조치 철회와 의회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가해지는 보복은 미국 전체 산업에 극히 위험한 신호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묘한 국면으로 흘러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트로픽을 맹비난한 직후, 오픈AI가 국방부 기밀 환경에 자사 모델을 배치하는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Sam Altman 오픈AI CEO는 자사 역시 앤트로픽과 동일한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오픈AI 내부 연구원조차 정부의 AI 남용과 국민 감시를 생화학 무기 수준의 재앙적 위험으로 다뤄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개발자와 기업 고객 입장에서 당장 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위험은 없습니다. 상용 API와 소비자용 서비스는 정상 가동 중이며, 국방부 계약 수행과 직접 무관한 민간 비즈니스까지 거래를 차단할 법적 근거는 희박합니다.

하지만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전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국방 안보 권한을 악용해 민간 기업의 윤리적 안전망을 강제로 해체하려 한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자율적 규제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앤트로픽의 선택은 수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잃을 각오로 기본권과 무기 윤리를 수호했다는 점에서 명분과 원칙을 지킨 강단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겠지만, 기술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경쟁사의 빈자리를 빠르게 꿰찬 오픈AI의 행보는 사업적으로는 매우 기민했을지 몰라도 윤리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레드라인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군 당국이 감시나 무기체계 활용을 요구할 때 오픈AI가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