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상대 사상 최대 저작권 소송 승인, 업계 파멸 경고

작가 세 명의 저작권 소송이 생성형 AI 업계 전체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메가톤급 폭탄으로 번졌습니다.

Anthropic은 최근 연방 지방법원의 집단소송 승인 결정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당초 작가 세 명이 자신들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무단 사용되었다며 제기한 것이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인정하면서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50년 경험'을 앞세워 광속으로 승인된 수천억 달러 소송

William Alsup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한 집단소송 대상에는 1세기에 걸친 출판 역사 속 최대 700만 명의 잠재적 저작권자가 포함됩니다.

미국 저작권법상 고의적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금은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에 달합니다. 700만 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경우 Anthropic이 재판에서 져 물어내야 할 잠재적 배상 책임은 수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재판까지 남은 시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Anthropic은 청원서에서 Alsup 판사가 집단소송 요건에 대한 엄밀한 법적 분석을 생략한 채, 오직 자신의 50년 사법 경험에만 의존해 광속으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 한 곳의 지방법원이 저지른 오류로 인해 혁신적인 AI 기업의 존폐와 업계 전반의 미래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정당한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합의의 덫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배상금 앞에 서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법정 공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Anthropic은 이처럼 극단적인 배상 책임에 직면할 경우, 공정이용을 비롯한 AI 학습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툴 기회조차 잃고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작물 학습 문제로 줄소송에 직면해 있는 다른 모든 생성형 AI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낀 업계도 즉각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잘못된 집단소송 승인이 단일 기업을 넘어 태동기인 AI 산업 전체와 미국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대형 언어 모델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사안의 본질은 미국 특유의 징벌적 성격의 법정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한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작품당 15만 달러라는 기준을 수백만 권의 출판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수조 원의 현금을 쌓아둔 극소수 빅테크를 제외한 모든 AI 전문 기업은 단숨에 청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는 개발자와 일반 사용자가 누리는 오픈 모델 생태계와 저렴한 API 인프라의 붕괴로 직결됩니다.

더 큰 부작용은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이용 여부를 가릴 사법적 기회 자체가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도박을 감당할 수 있는 이사회는 없기에, 기업들은 법리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굴복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물어주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법원이 이번 집단소송 인증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AI 패권 경쟁은 기술력이 아니라 누가 거대한 저작권 합의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소모전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