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기관서 앤트로픽 '클로드' 전면 퇴출 행정명령 추진

연방 정부 업무에서 Claude를 활용해 온 공무원이나 개발자라면 조만간 도구를 교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Axios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모든 연방 기관에서 Anthropic의 인공지능을 완전히 퇴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 명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동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서명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손을 떼기 시작한 곳들도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은 이미 Anthropic 제품 사용을 중단하는 정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깨어있는 AI' 비판에서 법정 공방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Anthropic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자신의 행정부에서 '정치적 올바름(woke)'을 따르는 AI를 쓰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국방부는 급기야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Anthropic도 물러서지 않고 월요일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조달법상 행정부가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을 이유로 미국 내 자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권한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Anthropic이 모델에 적용한 각종 '안전장치(safeguards)'가 실제 군사 작전 시 민간 기업의 개입을 초래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정책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며, 행정명령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기업을 직접 겨눈 이례적인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1기 재임 시절에도 틱톡이나 중국 통신사 등 외국 테크 기업을 겨냥해 강력한 행정명령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부 조달 절차를 건너뛰고 특정 미국 기업의 이름을 직접 지목해 거래를 끊는 행정명령은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과거 화웨이 제재 때도 행정명령에 기업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의회의 입법을 거쳤습니다.

왜 중요한가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당장 뛰어난 코딩 및 추론 성능을 지닌 Claude를 들어내고 다른 대안으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하는 현실적인 비용과 혼란이 발생합니다.

AI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훨씬 심각합니다. 모델의 윤리적 안전 가이드라인을 두고 정부가 '군사 작전을 방해하는 안보 위협'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공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면, 공공 조달을 노리는 모든 AI 기업은 자기검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백악관의 이번 조치가 매우 거칠고 근시안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기술적 안전장치와 정렬(Alignment) 연구를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해 자국 프론티어 AI 기업을 찍어 누르는 것은 정상적인 기술 규범을 왜곡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규 조달 법률까지 우회해 자국 기업을 처벌하기 시작한다면, AI 스타트업들이 기술 안전성을 포기하고 정치권의 입맛 맞추기에만 급급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