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지침 발표: AI 발명 특허 인정하되, 발명자는 '인간'만 가능

만약 AI 모델이 새로운 기계 장치를 스스로 설계해냈다면, 이 AI를 특허 출원서의 발명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답은 단호하게 "불가능하다"였습니다.

USPTO는 AI 지원 발명에 대한 공식 지침을 발표하고, 오직 "자연인(실제 인간)"만이 특허 발명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허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의 독창성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데 있는 만큼, AI 시스템은 단독 발명자는 물론 공동 발명자로도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작년 가을 백악관이 발표한 AI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이며, 연방 항소법원이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출원을 기각했던 Thaler v. Vidal 판례를 공식 실무 지침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AI는 권리 주체가 아닌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질문만 던져서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AI를 활용한 발명이 전부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발명의 착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여전히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USPTO는 실질적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AI에게 일반적인 문제를 제시하거나 포괄적인 연구 목표를 입력한 수준은 착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무선 조종 자동차의 핵심 부품 설계를 AI 챗봇에 통째로 맡겼다면, 정작 중요한 작업을 AI가 수행했기 때문에 인간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강력한 AI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AI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교한 프롬프트를 구성해 AI로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냈거나, AI의 출력물을 바탕으로 인간이 중요한 추가 기여를 더해 완성했다면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Dorsey & Whitney의 Jamie Nafziger 변호사는 앞으로 특허 심사관들이 프롬프트가 얼마나 정교해야 발명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까다로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지침이 제약, 바이오, 신소재 등 AI를 R&D에 적극 도입하던 기업들에게 중요한 불확실성을 걷어내 주었다고 봅니다. AI를 도구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자체가 거절당할 위험은 사라졌으며, 연구진이 프롬프트 설계 과정과 사후 검증, 개량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둔다면 충분히 지식재산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뚜렷한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지침은 출원인이 특허 심사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권익 단체 Public Knowledge의 John Bergmayer 법률 디렉터가 지적했듯, 특허 트롤들이 AI를 이용해 그럴듯한 저품질 특허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정상적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 장사를 벌일 위험이 커졌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인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특허청 역시 인간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러나 프롬프트의 정교함이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인간의 기여도를 재단하는 방식은, AI 에이전트가 실험 설계부터 결과 도출까지 자율적으로 해치우는 환경에서는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