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청, 디자인 특허 심사에 AI 이미지 검색 도입한다
미국 특허청(USPTO)이 디자인 특허 선행기술 조사를 위한 AI 기반 이미지 검색 도구를 2025년 10월 1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심사관이 전 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할 수 있게 된 최신 판례와 맞물려, AI 검색 도입으로 디자인 특허 등록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USPTO
미국 특허청 지침 발표: AI 발명 특허 인정하되, 발명자는 '인간'만 가능
미국 특허청(USPTO)은 특허 발명자로 등록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자연인'뿐이며 AI 시스템은 발명자나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AI를 활용한 발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설계하거나 출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발명에 '중대한 기여'를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