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허청, 디자인 특허 심사에 AI 이미지 검색 도입한다

동종 업계에 비슷한 제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특허 등록을 낙관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5년 10월 1일,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선행기술 검색 도구를 디자인 특허 심사에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관 교육은 이번 달부터 시작되며, 조만간 관련 공식 공고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사관 손에 쥐어지는 이미지 검색 무기

그동안 디자인 특허 심사에서 선행기술을 찾는 작업은 분류 코드와 텍스트 검색, 그리고 제한적인 수작업 확인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산업 분야에 숨어 있는 유사한 디자인을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AI 도구는 출원된 도면 이미지를 직접 분석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외형과 형태가 유사한 선행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특히 이번 기술 도입은 최근 내려진 중요한 사법적 판결과 맞물려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업종을 넘나드는 디자인 충돌

이번 조치는 최근 나온 LKQ Corp. 대 GM 소송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심사관은 출원인이 속한 산업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선행기술을 심사에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로 심사 기준은 넓어졌지만, 심사관이 다른 업종의 디자인까지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AI 이미지 검색이 도입되면서 심사관이 검토할 수 있는 선행기술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규성과 비자명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거절 통지를 받을 위험이 커졌고, 제품 디자인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조치가 미국 디자인 특허를 준비하는 기업과 하드웨어 디자이너들에게 출원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출원부터 먼저 해두고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기다리던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출원 전에 이미 업종을 불문하고 정밀한 이미지 기반 선행기술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AI 검색 메커니즘과 새로운 심사 실무를 잘 아는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특허청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생겨난 거대한 심사 공백을 기술로 메우는 영리한 선택입니다. 타 산업의 디자인을 교묘히 차용하던 품질 낮은 특허 출원을 걸러내고 특허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알고리즘의 한계로 인한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미지 AI가 단순한 외곽선이나 기하학적 유사성만 보고 과도한 선행기술 일치 판정을 내릴 경우, 독창적인 디자인까지 부당하게 거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출원인들은 특허청이 향후 개최할 설명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알고리즘 심사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