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초지능 부대' 창설 발표…AI 대신 초지능으로 명칭 통일

미 연방정부가 앞으로 인공지능(AI)이라는 명칭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발표하며 각 부처의 관련 노력을 조율할 신설 기구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SIF)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오타 난 서약서와 도덕적 구속력

백악관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는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는 물론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까지 주요 빅테크 수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영진은 프론티어 책임에 관한 공동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명 문서에 미국(United States)의 철자가 틀려 있었을 정도로 행사는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내용 역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자발적 협약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두고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설 기구인 SIF는 제이 클레이튼 국가정보국장,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에밀 마이클 최고기술책임자,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이 공동으로 이끌며 트럼프 대통령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이들은 AI 개발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종교 단체, 핵심 인프라 기업까지 아우른다는 계획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규제에 극구 반대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눈길을 끕니다. 특히 국방부와 에밀 마이클 CTO로부터 국가 안보 위험이라며 공개적인 비판을 받던 앤트로픽은, 아모데이 CEO가 전날 밤 10시 깜짝 만찬에 초대받은 뒤 이번 공식 오찬에 합류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현업 개발자나 기업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규제나 기술적 제약은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서약서인 만큼 기존 모델 개발이나 API 활용 방식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조치는 안전 규제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미지 세탁에 가깝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고 위험하다는 AI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국가 경쟁력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문제는 거버넌스의 불안정성입니다. 법률 대신 모호한 도덕적 약속에 의존하고, 특정 업체를 저격하던 인사들이 컨트롤타워를 맡는 구조는 규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기술 표준과 인프라 정책이 정교한 제도 대신 백악관과의 정치적 친소 관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산업 전반에 적잖은 불안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