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 정부의 자체 AI 규제 무력화하는 행정명령 검토

미국에서 AI 서비스를 준비하는 창업자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모델 훈련 비용뿐 아니라 50개 주마다 제각각인 규제 장벽을 넘는 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 단위의 AI 규제를 무력화하고 연방 정부의 단일 표준을 세우기 위해 강력한 행정명령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당내외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해당 행정명령 서명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담 소송 태스크포스와 광대역 예산 압박 카드

유출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백악관은 법무부 산하에 주 정부 AI 법률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을 전담하는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초안은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캘리포니아의 치명적 위험 방지 안전 법안과 콜로라도의 알고리즘 차별 방지 법안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 조직은 백악관 특별 고문인 억만장자 벤처투자자 데이비드 삭스 등과 자문을 주고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은 돈줄이었습니다. 상무부에 90일 이내에 지침을 위반한 주를 가려내고, 농촌 광대역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BEAD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 위원장 역시 통신법을 근거로 주 정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특정 주 법안들이 모델에 이념적 편향을 주입하고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회 표결 참패 후 꺼내든 차선책

트럼프 대통령은 50개 주의 규제 누더기를 피하고 하나의 연방 승인 체계로 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습니다. 어느 한 주의 과도한 규제가 전체 산업 표준을 왜곡한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이 좌절된 뒤 꺼내든 차선책이었습니다. 행정부는 예산 법안에 주 정부 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상원에서 99 대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국방수권법(NDAA)에 해당 조항을 끼워 넣으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안으로 준비된 행정명령 역시 실효성 논란을 낳았습니다. 싱크탱크 R 스트리트 인스티튜트의 아담 티어러 연구원은 캘리포니아처럼 경제 규모가 거대한 주는 농촌 광대역 예산 삭감 위협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내부의 갈등도 표면화되었습니다. 행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투자자들은 캘리포니아 SB 53 등 안전 법안을 지지한 Anthropic 같은 AI 기업들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왜 중요한가

스타트업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주마다 파편화된 규제를 맞추느라 법률 비용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단일 표준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 배포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 차원의 규제가 전면 무력화되면, 알고리즘 차별이나 딥페이크 사기 등 당장 피부에 와닿는 피해에 대해 지역 주민을 신속히 보호해 주던 안전망이 통째로 걷히게 됩니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기술의 통제와 안전을 중시하는 진영과, 글로벌 패권 경쟁을 위해 규제를 전면 철폐하려는 가속주의 진영 간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적인 정치 투쟁으로 번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행정명령과 보조금 삭감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각 주의 입법 자치권을 단칼에 제압하려 한 이번 시도가 무리수였다고 봅니다. 상원에서 99 대 1로 거부당한 사안을 우회하려 한 만큼, 위헌 소송은 물론이고 주 권익을 중시하는 공화당 내부 보수파의 지지도 얻기 어려웠습니다. 로이터 보도대로 행정명령이 보류된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며, 단일 연방 표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앞으로 법원과 의회를 오가며 오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