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 Kimi K3 등 중국 AI 모델 규제 검토

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미국 개발자들이 성능 좋고 저렴한 중국산 오픈소스 AI를 대거 도입하자, 백악관이 본격적인 제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Axio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Kimi K3와 같은 중국산 AI 모델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오픈AI와 앤트로픽 같은 미국 폐쇄형 AI 대기업에 큰 반사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전면 금지 대신 서서히 옥죄는 방식

이러한 규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이미 여러 중국 AI 연구소를 거래제한 목록에 추가해 라이선스 없는 미국 기업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과 백악관 국가사이버국 역시 중국 AI 기술의 위협을 알리는 권고문을 발행해 기업들의 사용을 자제시키려 했습니다.

중국 모델을 호스팅하는 미국 기업에 보안 보증과 유출 시 법적 책임을 지우는 행정명령 초안이나, 공급망 안보를 명분으로 오픈소스를 겨냥한 규정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혁신 저해를 우려한 관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스리람 크리슈난 전 백악관 고문 등이 떠난 후 안보 강경파의 입김이 훨씬 거세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일방적인 전면 금지보다는 정부 조달 규제, 거래제한 위협, 보안 백도어 위험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사용을 접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삭스의 경고: 독과점 기업의 로비전

이에 대해 백악관 외부 AI 고문인 데이비드 삭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삭스는 X를 통해 수익 기준 듀오폴리를 형성한 선도적 폐쇄형 연구소들이 정부를 이용해 오픈소스 경쟁자를 제거하려 한다며 규제 포획을 경고했습니다.

정부 내부 관계자 역시 대형 AI 연구소들이 3~5개월마다 오픈소스 모델을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을 들고 찾아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중국 모델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미국산 오픈소스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가

당장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개발자와 스타트업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Kimi 같은 저렴한 모델에 의존하던 워크플로가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면, 몇 배나 비싼 미국 대기업의 독점 API로 강제 복귀해야 해 운영비가 급증합니다.

산업 전반으로 보면, 이번 사태는 오픈소스의 거센 추격에 직면한 빅테크들의 위기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정부 규제를 자신들의 해자로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 미국 독점 기업들의 매출을 지켜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혁신 비용을 사회 전체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