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가짜 AI 변호사·리뷰' 과대광고 업체 무더기 제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 과장 광고 및 사기 행위를 단속하는 'Operation AI Comply' 조치를 발표했다. 실효성 없는 '세계 최초 로봇 변호사'를 내세운 DoNotPay는 19만 3천 달러의 합의금을 물게 됐으며, 가짜 후기를 생성한 Rytr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FTC는 AI 기술이라고 해서 현행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DoNotPay
DoNotPay의 AI 챗봇 법정 데뷔: 이어폰으로 실시간 변론 지시, 패소 시 벌금 대납
스타트업 DoNotPay가 다음 달 속도위반 재판에서 AI 챗봇을 투입해 피고인의 변론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어폰을 통해 AI가 전달하는 변론만 말하게 되며, 패소할 경우 벌금은 DoNotPay가 전액 부담합니다. 법정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보청기 예외 조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법정 서는 'AI 변호사' 나온다: DoNotPay, 이어폰으로 실시간 변론 지시
리걸테크 스타트업 DoNotPay가 미국 실제 법정에서 AI 챗봇을 변호에 활용할 계획이다. 속도위반 티켓 재판에서 피고인이 착용한 이어폰을 통해 AI가 실시간으로 판사에게 할 말을 코칭해준다. 스타트업 측은 패소할 경우 벌금을 전액 대신 내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