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otPay의 AI 챗봇 법정 데뷔: 이어폰으로 실시간 변론 지시, 패소 시 벌금 대납

법정에 출석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속 AI가 지시하는 말을 그대로 읊으며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곧 현실로 다가옵니다.

스타트업 두낫페이(DoNotPay)는 다음 달 열리는 과속 딱지 관련 재판에서 자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 AI를 투입해 실제 피고인을 변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AI 챗봇을 연결하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섭니다. AI는 법정의 대화를 듣고 피고인이 어떻게 변론해야 할지 이어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하며, 피고인은 AI가 시키는 말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두낫페이의 서비스 테스트 성격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AI 변호사가 패소해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두낫페이 측이 벌금 전액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청기' 예외 규정 파고든 꼼수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정 규정입니다. 대부분의 법정에서는 휴대전화와 이어폰의 반입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두낫페이의 창업자 조슈아 브라우더(Joshua Browder)는 뉴사이언티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심리가 열리는 장소에서 이어폰을 '보청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우더는 기술적으로는 규칙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규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2015년 과태료나 연체료 면제를 돕는 챗봇으로 시작한 두낫페이는 최근 OpenAI의 GPT-3 등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며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뉴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과거 AI 챗봇만으로 고객의 16달러 은행 수수료를 면제받게 한 적이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300만 건의 분쟁을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2022년 10월 AI 로봇 아이-다(Ai-Da)가 영국 상원에 출석해 저작권 관련 증언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이 시도가 매력적인 이유는 값비싼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파괴할 잠재력 때문입니다. 경미한 과속 벌금이나 부당한 연체 수수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벌금보다 훨씬 비싸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스마트폰 AI가 승소 논리를 실시간으로 코칭해 준다면 소액 분쟁의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반인이 법정에서 시도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시도는 패소해도 회사가 벌금을 전액 대납해 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입니다. 복잡한 민·형사 사건에서 AI가 잘못된 법률적 주장을 펼쳤을 때 피고인이 떠안아야 할 법적 위험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두낫페이의 행보는 영리한 마케팅이지만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보청기 규정을 파고들어 법정 진입에 성공한 것은 기술적 역량보다 '제도적 폐쇄성'이 리걸테크의 진짜 장벽임을 잘 보여줍니다. 각국 변호사협회와 사법 당국은 이를 무면허 변호 행위로 규정하고 빠르게 규제 허점을 막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법률 AI의 상용화를 결정짓는 것은 AI 모델의 지능이 아니라 보수적인 사법 제도가 어디까지 법정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