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AI 변호사' 나온다: DoNotPay, 이어폰으로 실시간 변론 지시

만약 법정에 선 당신의 귓속에서 AI가 실시간으로 판사에게 할 말을 코치해 준다면 어떨까요.

리걸테크 스타트업 DoNotPay가 실제 미국 법정에서 이를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New Scientist 보도에 따르면, DoNotPay는 조만간 열릴 속도위반 딱지 항소 재판에서 익명의 피고인에게 자사 AI 소프트웨어가 연결된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귓속말로 변론 돕는 인공지능

재판 진행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파격적입니다. 피고인이 착용한 이어폰과 스마트폰을 통해 AI가 법정 내 판사와 검사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경청합니다.

이어 AI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생성해 이어폰으로 전달하면, 피고인은 귀로 들은 내용을 판사에게 그대로 읊기만 하면 됩니다.

DoNotPay는 2015년부터 방대한 판례와 법률 데이터를 학습시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입니다. 지난달에는 소비자가 직접 긴 통화를 하지 않아도 청구서 요금을 깎아주거나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대신 해지해 주는 기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AI를 들여오는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DoNotPay의 Joshua Browder CEO는 이어폰으로 지시를 듣는 행위가 비록 법 규정의 원래 취지에는 어긋날지 몰라도, 문구상으로는 기술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특정 지역의 법원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해 DoNotPay는 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속도위반 벌금을 전액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AI 연구원 Nikos Aletras는 일반 변호사의 조언은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지만, 아직 AI의 법정 예측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DoNotPay의 이번 시도가 영리한 노이즈 마케팅인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비싼 사법 제도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고 봅니다.

2020년 기준 미국 변호사의 중간 연소득은 약 12만 7,000달러에 달했습니다. 일반인이 간단한 교통 범칙금이나 소액 분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안도 복잡한 서류 절차와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법정 변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분명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싼 수임료 없이도 법률 지식의 격차를 좁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법정 변론을 전적으로 AI에 맡기는 방식에는 뚜렷한 위험이 따릅니다. 고객센터 환불 챗봇과 달리, 법정에서 AI가 맥락을 잘못 짚어 엉뚱한 대답을 내놓을 경우 그로 인한 법적 책임과 불이익은 오롯이 피고인 본인이 져야 합니다.

DoNotPay가 벌금을 대신 물어주는 일회성 시연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식의 규정 틈새 공략이 본격화되면 법원과 사법 당국이 관련 규정을 즉각 손질해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