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네시주, AI 음성 무단 복제 막는 '엘비스 법' 미국 최초 제정

지난해 래퍼 드레이크와 위켄드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해 만든 곡 'Heart on My Sleeve'가 인터넷을 뒤흔들었을 때, 음반사들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플랫폼에서 곡을 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률가들은 한 가지 맹점을 짚었습니다. 현행법은 음원과 작곡 저작물을 보호할 뿐, 가수 고유의 '목소리' 자체를 직접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 미국 테네시주가 전미 최초로 나섰습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목요일, 허가받지 않은 인공지능의 음성 복제 및 모방으로부터 음악인을 보호하는 법안인 '엘비스 법(ELVIS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서명식은 정부 청사가 아닌 내슈빌의 유서 깊은 라이브 바 로버츠 웨스턴 월드에서 열렸으며, 컨트리 음악 스타 루크 브라이언과 크리스 잰슨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테네시주가 앞장서서 아티스트들이 피땀 흘려 일군 가치를 보호해 주는 훌륭한 선례를 남겼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존 퍼블리시티권을 AI 시대에 맞게 확장

엘비스 법은 완전히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테네시주의 '퍼블리시티권' 법안을 AI 환경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과거 법률은 아티스트의 이름, 사진, 외모적 초상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명확히 '목소리'를 포함하고, AI 기술을 이용한 무단 음성 모방을 금지하는 세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테네시주가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인 이유는 자명합니다. 주지사실 발표에 따르면 테네시의 음악 산업은 6만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500개 이상의 음악 공연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돌리 파튼, B.B. 킹, 테일러 스위프트의 기반이 된 주에서 목소리 도용을 방치하는 것은 주 핵심 경제를 방치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악계에서 AI 기술이 마냥 배척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틀스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마지막 신곡 'Now and Then'에서 AI를 활용해 존 레넌의 오래된 음성을 복원했고, 가수 그라임스는 자신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곡을 만들면 로열티의 50%를 나누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엘비스 법 역시 기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동의 없는 무단 도용'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자신의 목소리가 곧 자산인 가수, 성우,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번 법안은 중요한 실질적 방어선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온라인에 내 목소리로 된 가짜 노래가 돌아다녀도 플랫폼의 자의적 삭제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테네시 관할 내에서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I 음성 합성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들에는 규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유명인의 음성 데이터를 동의 없이 긁어모아 모델을 훈련하던 회색지대 영업은 앞으로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게 됩니다. 플랫폼 역시 허위 음성 생성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장치를 도입해야 할 압박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테네시주의 이번 조치가 거대 AI 알고리즘 자체를 규제하려 들기보다, 개인의 목소리를 보호 가능한 재산권으로 정의해 기존 법체계에 안착시킨 영리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 단위의 입법인 만큼 다른 주나 해외에서 유통되는 AI 생성물을 온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뚜렷하며, 결국 미 연방 차원의 단일 법안으로 이어져야 실효성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