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AI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법안 발의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에 가장 강력한 제동 장치가 등장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하원의원은 의회 차원의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 Moratorium Act)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20메가와트 초과 신규 데이터센터 전면 중단

법안의 핵심 기준선은 최대 전력 부하 20메가와트(MW)입니다. 20MW를 넘어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신축 프로젝트는 법안 통과 시 즉각 중단 대상이 됩니다.

최첨단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비스하는 최신 인프라는 대부분 20MW 기준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 및 소비자 보호, 환경 안전장치, 시민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연방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건설 재개가 불가능합니다.

두 의원이 요구하는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모델 배포 전 정부의 사전 검토 및 인증 의무화, 일자리 대체 방지 대책, 환경 영향 제한, 건설 현장 노동조합 노동자 의무 고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유사한 규정을 갖추지 않은 국가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까지 담겼는데, 현재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미국 의회가 AI 관련 기본 입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프라 프로젝트가 수년간 멈춰 설 가능성이 큽니다.

테크 리더들의 경고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법안의 명분으로 테크 업계 수장들의 과거 발언이 대거 인용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샌더스 의원실은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AI는 핵무기보다 위험한데 왜 감독 규제가 없는가'라는 발언을 비롯해,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의 우려와 규제 촉구 목소리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대중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3월 퓨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했으며, 기대감이 더 크다고 밝힌 응답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AI 기업들의 막대한 정치 로비 자금과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실제 법안 통과는 험난할 전망입니다. 백악관 역시 자체 AI 규제 구상을 의회에 전달하면서 노선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규제의 판도를 바꾼 똑똑한 포석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샌더스와 AOC는 숨길 수 없는 물리적 인프라인 전력과 토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20MW 상한선은 빅테크의 숨통을 쥐고 노동자 권익과 환경 대책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기업과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력 수급과 인프라 확장이 더 이상 기술과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력망 과부하와 환경 파괴에 대한 지역사회의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대규모 설비 투자 뒤에 따를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계산에 넣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