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캘리포니아 AI 규제 법안에 공식 반대 표명

실리콘밸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에 마침내 가장 강력한 당사자인 OpenAI가 공식적으로 반대 깃발을 들었습니다.

OpenAI는 화요일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SB 1047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제이슨 권 OpenAI 최고전략책임자는 서한을 통해 이 법안이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캘리포니아의 세계적인 엔지니어와 창업가들을 다른 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OpenAI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내 사무실 확장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미션 지구를 거쳐 최근 우버가 쓰던 미션베이 사옥으로 이전한 OpenAI가 지역 내 추가 확장 작업에 즉각 제동을 건 셈입니다.

주 의원 반박: 타주 이전 주장은 어불성설

법안을 발의한 위너 의원은 수요일 즉각 성명을 내고 OpenAI의 논리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위너 의원은 OpenAI가 보낸 서한 어디에도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을 비판하는 대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SB 1047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업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모델 개발사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더라도 캘리포니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SB 1047의 핵심 내용은 막대한 훈련 비용이 들어가는 첨단 모델 개발사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르는 생화학 무기 개발이나 5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리적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 시 시스템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킬 스위치 마련과 주 법무장관 앞 준수 서약서 제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penAI는 주 차원의 파편화된 규제 대신 연방 차원의 표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너 의원은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 논의 때도 빅테크들이 의회의 늑장 대응을 기대하며 연방 규제 타령만 반복했던 낡은 수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반대 표명으로 OpenAI는 메타와 구글을 대변하는 기술 협회,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 연합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법안은 주 하원 최종 표결을 거쳐 이달 말 뉴섬 주지사의 책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개발자와 AI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주별 규제 파편화에 따른 천문학적인 규제 준수 비용입니다. SB 1047은 표면적으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최상위 프론티어 모델만을 겨냥하지만, 엄격한 책임 규정이 향후 오픈소스 생태계나 API를 활용하는 하위 개발자들에게까지 연쇄적인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업계 전반으로 보면 OpenAI의 이번 행보는 다분히 계산적입니다. 연방 AI 안전 연구소의 기준 마련 등 워싱턴 정가에서의 표준화 작업에는 적극 호응하면서도, 당장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려는 지방 정부의 칼날에는 사옥 확장 중단 카드까지 흔들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로비력이 통하는 연방 무대로 판을 끌고 가 시간을 벌겠다는 전통적인 빅테크의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뉴섬 주지사가 심각한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다고 봅니다. 법안에 서명하면 지역 경제의 핵심인 테크 업계와 전면전을 치러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AI 안전망 구축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첨단 AI 모델을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자유롭게 배포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