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연방·글로벌 표준 맞춘 AI 규제 촉구

만약 미·소 우주 경쟁 시절 캘리포니아의 항공우주 기업들이 주마다 제각각인 규제에 얽매여 트랜지스터 혁신을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OpenAI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던진 비유입니다. 8월 12일, OpenAI는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주 단위의 파편화된 규제를 피하고 연방 및 글로벌 표준과 일치하는 AI 규제 틀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주 의회에서는 약 1,000건에 달하는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OpenAI는 이렇게 쪼개진 누더기 규제가 안전성을 높이기는커녕 혁신의 속도만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택난 초래한 'CEQA'의 악몽을 AI에서 반복하지 말라

OpenAI가 제시한 대안은 명확합니다. 최첨단 모델 개발사가 미국 정부의 신설 기관인 'AI 표준·혁신 센터(CAISI)'와 국가 안보 및 안전 관련 협약을 맺었거나, 유럽연합의 'AI 실행 강령(AI Code of Practice)' 같은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주 규제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OpenAI는 자신들이 이미 CAISI와 협력해 모델의 국가 안보 역량을 평가하기로 약속한 첫 번째 기업 중 하나이며, EU 강령에도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소규모 개발자를 위한 규제 면제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대기업은 복잡한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의 팀들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OpenAI는 캘리포니아의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1970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지나친 소송과 규제로 주택 건설을 가로막아 심각한 주거난을 만든 CEQA처럼, AI 분야에서도 '혁신의 CEQA'를 만들어 주 전체가 뒤처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적 AI와 글로벌 경쟁

규제 통합 문제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OpenAI는 중국의 AI 기업들이 미국의 주법을 따를 리 만무하며,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주별 규제에 발목 잡히는 상황에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적 AI'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연방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입니다. OpenAI는 최근 발표한 경제 영향 보고서를 인용하며, AI 산업이 이미 캘리포니아주 재정에 수십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왜 중요한가

초기 스타트업이나 독립 개발자 입장에서 각 주마다 다른 규제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주별로 서로 충돌하는 감사와 보고 의무를 맞추느라 법률 비용을 쏟아붓다 보면 혁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개발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짐을 지우지 말자는 OpenAI의 요구는 현장 개발자들에게 매우 절실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OpenAI의 행보를 순수한 공익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통제가 어려운 50개 주의 개별 입법보다, 워싱턴 정가에서 로비력을 발휘하기 쉬운 단일 연방 표준을 선호하는 것은 익숙한 전략입니다. 연방 기관과의 자율 협약만으로 주 차원의 감독을 갈음하겠다는 구상은, 지역 사회가 거대 기술 기업을 견제할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위기를 낳은 CEQA의 트라우마를 꺼내 들고 대중국 기술 경쟁이라는 안보 카드를 엮어낸 OpenAI의 설득은 매우 영리해 보입니다. 세계 4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가 기술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한발 물러설지,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강력한 주 차원의 고삐를 죌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