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美 국방부 계약 수정…“AI 활용한 민간 대규모 감시 명시적 금지”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OpenAI가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직원들의 내부 반발과 샌프란시스코 본사 앞 시위, 일반 이용자들의 탈퇴 행렬이 이어지자 Sam Altman CEO는 국방부와의 계약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을 겨냥한 국내 대량 감시에 자사 AI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Altman은 X를 통해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모를 공개하며, 2월 27일 금요일에 계약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기회주의적이고 엉성해 보였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백기를 든 수정 조항

새로 추가될 조항은 미 헌법 수정 제4조와 1947년 국가안보법, 1978년 외국정보감시법(FISA)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업적으로 구매한 식별 정보를 포함해 미국인에 대한 고의적인 추적과 감시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Altman은 메모에서 NSA를 포함한 정보기관들이 계약 수정 없이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헌적인 명령을 받는다면 따르기보다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OpenAI 소속 연구원인 Noam Brown 역시 법적 허점을 보완하는 동안에는 NSA나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에 제품을 배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경쟁사인 Anthropic이 대량 감시와 완전 자율 살상 무기 배제라는 원칙을 지키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사용 중단 조치를 당한 뒤, OpenAI가 24시간 만에 빈자리를 꿰차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센 불매 운동과 라이벌의 반사이익

계약 체결 직후부터 업계에서는 OpenAI의 타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The Verge는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OpenAI가 과거 대량 감시를 허용했던 기존 법 테두리 내의 '모든 합법적 사용'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OpenAI의 정책 연구 책임자였던 Miles Brundage 역시 회사가 양보해 놓고 양보하지 않은 척 포장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이탈은 숫자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Sensor Tower 집계에 따르면 계약 발표 후 ChatGPT의 일일 앱 삭제 건수는 전날 대비 295퍼센트 급증했습니다.

반면 Anthropic의 Claude는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Anthropic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른 챗봇에서 대화 기억을 쉽게 옮겨올 수 있는 메모리 가져오기 도구를 곧바로 출시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이용자와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AI 기업의 군사 협약이 단순히 정부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데이터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 사건입니다. 평소 일상 업무나 민감한 프로젝트에 쓰는 도구가 어떤 윤리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지 점검할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AI 산업 전체로 보면 최첨단 연구소가 일반 소비자 대상 플랫폼과 국방 공급업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줍니다. 안보 논리에 섣불리 발을 맞추려다 대중적 신뢰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OpenAI의 이번 행보가 명백한 전략적 실책이었다고 봅니다. Anthropic이 정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브랜드 철학을 지켜내 지지를 얻은 반면, OpenAI는 눈앞의 기회를 쫓다 비난에 밀려 허겁지겁 계약서를 뜯어고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깎여 나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