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유치원·초·중학생 AI 사용 금지: 60만 명 영향

빅테크 기업들은 교실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미래이자 빠를수록 좋은 혁신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대 공립학군인 뉴욕시가 이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란 콰메 맘다니 뉴욕 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2026-2027 학년도 동안 2-K부터 8학년(유치원부터 중학교 2학년에 해당)까지 약 6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전면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공립학교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로, 미국 내 교실 AI 규제 중 가장 광범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 학년에 걸쳐 대화형 말벗이나 심리 지원 목적의 컴패니언 챗봇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The Verge 보도에 따르면 교사가 과제를 채점할 때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저학년은 철저한 차단, 고교는 분 단위 제한 시범 운영

뉴욕시의 방침은 명확합니다. 기초 사고력을 길러야 하는 저학년 교실에서는 AI를 완전히 걷어내고, 고등학생에게는 무비판적 의존을 막는 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K부터 8학년까지는 학생 대면용 생성형 AI 소프트웨어가 전면 차단되며, 스크린 타임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초등 2학년 이하는 1:1 기기 사용이 제한되고, 3~5학년은 하루 30분, 6~8학년은 하루 45분 이하로 권장됩니다. 이는 2025-2026 학년도에 시행된 교내 스마트폰 소지 전면 금지 조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연 2회 45분짜리 AI 소양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학생들이 AI에 의존하기 전에 편향과 윤리, 커리어 영향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AI 활용 시범 수업은 전체 학생의 약 5%인 최대 5만 명의 고등학생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선정된 5개 도구는 엄격한 시간제한 아래 운영됩니다. 영어 읽기 도구 Quill은 주당 최대 15분, 수학 코칭 도구 Edia는 주당 20분, Brisk Boost는 주당 10~20분씩 1~2회, Playlab은 학기 평가 기간당 최대 2개 과제, Intel AI-Ready Schools는 주당 1교시로 제한됩니다. 다만 교사가 수업 계획이나 행정 업무에 안전 기준을 통과한 AI를 사용하는 것과, 특수교육 및 다국어 학습자를 위한 보조공학 기술, 컴퓨터 과학 수업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왜 중요한가

뉴욕시의 이번 결정은 교육 현장을 뒤흔들던 무분별한 AI 만능주의에 던진 의미 있는 경종이라고 봅니다.

학생과 학부모 관점에서 보면 기술 기업들이 조장해 온 '조기 AI 교육 불안감'을 덜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맘다니 시장의 지적처럼 저학년 시기에 필요한 것은 교사와의 인간적 유대와 실패를 거듭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입니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되돌리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미국 최대 학군마저 기본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업계에는 혹독한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뉴욕시는 교육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객관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도구는 퇴출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말벗용 챗봇이나 단순 자동화 도구로 공교육 시장 진입을 노리던 기업들은 최대 시장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뉴욕시의 정책이 맹목적인 기술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생각할 여백을 지켜주되, 고등학생에게는 AI의 결함을 해체해 보는 비판적 렌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 안에서의 빗장과 달리 방과 후 가정에서 벌어지는 AI 노출 격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앞으로 1년간 뉴욕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