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웨이모 로보택시 고속도로 주행 및 서비스 확장 승인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이 자율주행 기술의 브레이크를 밟기는커녕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금요일 웨이모의 로보택시 운행 지역 확대 신청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웨이모의 무인 자율주행 차량은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전역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인된 지역 내에서는 시내 일반 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최고 시속 65마일(약 105km/h)로 달릴 수 있으며, 승인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과 여러 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검토 기한을 6월까지 연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유예 조치가 조기에 종료되고 즉각적인 확장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승인은 받았지만 고속도로 진입은 신중 모드

제도적 빗장은 완전히 풀렸지만 웨이모는 오히려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웨이모 대변인 줄리아 일리나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서비스 확장은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당장 고속도로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절제는 최근 불거진 안전 논란을 의식한 행보입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 차량이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10월에는 GM 크루즈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6미터가량 끌고 가는 중대 사고를 일으켜 캘리포니아 내 운행 허가가 전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웨이모가 기술과 안전 관행, 인적 운영 측면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무인 승객 서비스의 위험을 최소화할 역량을 입증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넘어서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통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식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 로보택시 규제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915호가 확정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이를 단칼에 기각했습니다. 공식 청문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쟁점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입법 관련 사안은 위원회의 위임 권한 밖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시각장애인협회 등이 요구한 새로운 안전 및 접근성 기준 마련 역시 전반적인 정책 과제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현지 이용자들에게 이번 승인은 로보택시가 호기심에 타보는 관광용 탈것에서 실질적인 대중교통 대안으로 격상됨을 뜻합니다. 최고 시속 65마일의 고속도로 주행은 상용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면 이동 시간 면에서 우버나 일반 택시와 경쟁할 수 없고, 공항 이동과 같은 장거리 통근 수요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업계 차원에서는 크루즈가 멈춰 선 상황에서 웨이모가 북미 자율주행 시장의 유일한 구원투수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기 승인을 내준 것은 기술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명확한 정책적 신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건너뛴 규제 당국의 일방통행은 향후 갈등의 불씨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권한을 먼저 확보해 두고 실제 고속도로 진입은 늦추기로 한 웨이모의 전략은 대단히 영리해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라도 발생하면 업계 전체가 수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무리한 속도전보다 신뢰를 쌓는 점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