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태니커와 웹스터 사전, OpenAI 제소: 10만 건 무단 학습 주장

단어의 정의나 공인된 사실을 확인할 때 신뢰의 상징이었던 메리엄 웹스터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OpenAI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브리태니커와 그 자회사인 메리엄 웹스터는 OpenAI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 활용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리태니커는 약 10만 건에 달하는 온라인 기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OpenAI가 이를 허가 없이 스크래핑해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학습을 넘어 RAG와 환각 귀속까지 정조준

이번 소송은 단순히 모델 사전 학습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전반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ChatGPT는 브리태니커의 콘텐츠를 전체 또는 일부 그대로 복제해 답변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해 답변을 보완하는 RAG(검색 증강 생성) 과정에서도 브리태니커의 문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브리태니커 같은 온라인 발행사의 트래픽과 수익을 갉아먹으며 직접적인 대체재로 경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상표법인 랜험법(Lanham Act)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ChatGPT가 사실과 다른 환각(hallucination)을 생성해 내면서, 그 엉터리 정보의 출처를 브리태니커나 사전의 권위에 허위로 귀속시켰다는 주장입니다.

OpenAI를 향한 출판·미디어 업계의 공세는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타임스, Ziff Davis,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수십 개 신문사가 소송을 진행 중이며, 브리태니커 역시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적 선례가 명확하지 않지만, 앞서 Anthropic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학습 자체의 변형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불법 다운로드 책을 활용한 점을 지적해 15억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OpenAI는 이번 소송 보도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브리태니커의 이번 소송은 AI 업계를 겨눈 기존 저작권 소송보다 훨씬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전 학습 데이터의 공정이용 여부는 법리적 공방이 길어지기 쉽지만, RAG를 통한 트래픽 탈취와 환각에 대한 허위 출처 표기는 플랫폼의 본질적인 결함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위 답변에 권위 있는 사전 브랜드를 붙이는 행위를 상표법 위반으로 엮은 것은 대단히 영리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델 학습의 철학적 논쟁을 피해 실제 발생한 브랜드 신용 훼손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ChatGPT의 단어 설명과 요약은 편리하지만, 그 대가로 100년 넘게 공신력을 쌓아온 원천 지식 플랫폼의 수익 기반이 무너진다면 결국 AI가 참조할 양질의 데이터 자체가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Anthropic의 15억 달러 합의 사례에서 보듯, OpenAI 역시 원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웹의 공공 지식을 공짜로 흡수하던 방식은 이제 법적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