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 토지 개방해 AI 데이터센터 구축 가속화하는 행정명령 서명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자 미국 정부가 국방부와 에너지부 소유의 연방 토지까지 데이터센터 부지로 내놓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전례 없는 속도로 밀어붙이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래를 정의할 핵심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없다는 명분을 앞세워,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연방 부지를 민간 기업에 임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방 토지 개방과 환경 규제 우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관할 토지 중 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AI 데이터센터와 청정에너지 시설을 유치할 후보지를 물색해야 합니다. 양 부처는 2월 28일까지 각각 최소 3곳 이상의 후보지를 선정해 보고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인허가 속도전도 시작됩니다. 연방 기관들은 AI 인프라 구축 관련 허가를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야 하며,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른 복잡한 환경 영향 평가를 건너뛸 수 있는 예외 조항 적용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과부하와 요금 폭등에 대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물은 물론 자체 발전 시설과 송전망 구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민간 개발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전력은 신규 청정에너지로부터 조달해야 하고, 미국산 반도체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며 모델의 안보 영향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전력 수요 폭증과 환경 진영의 반발

백악관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전력량이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12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지난 10년간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4.4퍼센트를 차지했으며, 2028년에는 최대 12퍼센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미국 내 전력 회사들은 폭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폐쇄 예정이던 노후 석탄 및 가스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발도 거셉니다. 12월 17일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5명은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AI를 명분으로 환경 기준을 낮추거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단체 인바이런먼트 아메리카의 요하나 노이만 디렉터 역시 강력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화석 연료 퇴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현재 거대 테크 기업들에게 가장 귀한 자원은 최신 칩셋보다 전력망과 부지입니다. 국방과 에너지 시설이 위치한 연방 부지를 내어주고 환경 평가를 완화해 주는 방식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사실상 군사 및 국가 안보 프로젝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과감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와 대규모 모델 개발사들에게는 지역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지연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백악관의 약속대로 흘러갈지 의문이 남습니다.

기업이 자체 청정에너지를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전력이 망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늘어난 기저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계속 돌리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AI 주도권 확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행정명령이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한 사회적 마찰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