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美 상원의원, 빅테크 AI 기업에 '50% 지분 과세' 법안 추진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실리콘밸리를 발칵 뒤집어놓을 만한 파격적인 법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6월 1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곧 미국 AI 국부펀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penAI, 앤트로픽, xAI 등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AI 기업들에 일회성으로 50퍼센트의 특별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세금을 현금이나 기업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주식으로 직접 징수한다는 점입니다.

인류의 지식을 가져다 썼으니 지분 절반을 내놓으라는 논리

샌더스 의원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생성형 AI 모델은 샘 올트먼이나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서 홀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델은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책, 음악, 예술, 탐사 보도, 컴퓨터 코드, 과학 연구, 일상 대화 등 인류의 집단 지성을 학습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트먼 스스로도 AI 모델이 인류의 집단적 경험과 지식을 학습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허가도, 인정도, 보상도 없이 인류의 창작물을 가져다 썼다고 비판합니다.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쌓아 올린 천문학적 부를 소수의 억만장자와 벤처캐피털이 독식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설립하는 국부펀드가 이 주식을 보유하며, 정부는 의결권과 함께 각 기업 이사회 의석의 절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중에게 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직접 저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빅테크 거물들의 유토피아 공약을 부메랑으로 돌려주다

샌더스 의원은 이 아이디어가 기술 기업 대표들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OpenAI는 금융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일반 시민도 AI 성장의 혜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공 부유 펀드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역시 AI 지분을 가진 국가 국부펀드를 언급했고, 머스크는 AI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편적 고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가 자원을 펀드로 바꾼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자원을 기반으로 현재 2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민 전체를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역시 50년 전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영구 기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당해 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법안이 미 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AI 산업의 지형을 흔드는 상징적인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일반 창작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이번 제안은 데이터 학습 논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몇 푼의 보상금을 다투는 대신, 기업 소유권의 절반을 사회로 귀속시켜 열매를 직접 나누자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빅테크의 화법이 자충수가 된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올트먼과 머스크 같은 인물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AI가 가져올 엄청난 풍요와 기본소득을 공언해 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바로 그 논리를 영리하게 되받아쳐, 자본이 가장 꺼리는 지분 몰수 법안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이사회 절반을 장악할 경우 발생할 경영 간섭과 위헌 논란 등 현실적인 부작용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일자리 소멸과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주요 AI 기업들은 데이터 보상과 사회적 환원 방안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양보를 강요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