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당파 상원의원, AI '디지털 워터마크 삭제 금지' 법안 발의

자신의 기사나 예술 작품이 동의도 없이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 상원 초당파 의원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하고 언론인과 예술가의 저작물을 무단 스크래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인 'COPIED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디지털 워터마크 삭제를 불법으로 규정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편집 및 딥페이크 미디어로부터의 콘텐츠 출처 보호 및 무결성 법'입니다. 법안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에 디지털 워터마크 등을 통해 콘텐츠의 출처를 증명하고 합성 콘텐츠를 감지하는 표준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창작물이나 보도 콘텐츠를 다루는 AI 도구는 이용자가 콘텐츠 출처 정보를 첨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의 삭제나 변조를 금지해야 합니다. 보안 연구 목적의 예외를 제외하면 출처 정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됩니다.

출처 정보가 포함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방송사, 언론사, 예술가 등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증 표식을 훼손한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각 주 검찰총장에게도 강력한 법 집행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번 법안은 상원 상무위원장인 마리아 캔트웰 의원과 마틴 하인리히, 마샤 블랙번 의원이 공동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 등 주요 창작자 단체들도 일제히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SAG-AFTRA의 던컨 크랩트리-아일랜드 수석협상가는 AI가 실연자의 정밀한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구성원의 생계와 명예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AI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창작자와 미디어 기업에게 이 법안은 AI 기업들의 무단 데이터 학습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것보다 출처 정보나 워터마크가 고의로 훼손되었음을 증명하는 편이 법적으로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AI 개발사 입장에서는 웹 전체를 거대한 무료 데이터 창고로 여기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전반에서 출처 태그를 확인하고 필터링하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델 학습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출처 정보 훼손'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표적으로 삼은 점이 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다만 기술적인 실효성은 여전히 검증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는 이미지 캡처나 압축, 리인코딩 과정에서 쉽게 손상되기도 합니다. NIST가 마련할 표준이 이런 기술적 우회 시도를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법안의 실제 파급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