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연방기관에 '최고AI책임자' 임명 의무화

기업에서나 보던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자리가 이제 미국 연방 정부 전 기관의 필수 보직이 됐습니다.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모든 연방 기관에 CAIO 지정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행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CAIO가 없는 부처는 60일 이내에 적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올해 여름까지 부처 내 AI 거버넌스 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전수 조사와 12월 1일 퇴출 시한

백악관은 이 자리를 단순한 명예직으로 두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OMB는 CAIO가 실제 기술적 전문성과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못 박았으며, 기존 최고정보책임자(CIO)나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 권한을 더해 맡기는 방식도 추천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인 곳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조너선 메이어를 첫 CAIO로 임명하고 사법 집행 분야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샬란다 영 OMB 국장은 연방 정부가 올여름까지 100명의 AI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사용 중인 모든 AI 시스템과 잠재적 위험, 완화 대책을 매년 OMB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를 하려면 그 사유를 대중에 공개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명확한 준수 시한입니다. 각 기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차별 방지 등 최소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AI 시스템을 즉시 시정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예시도 제시됐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여행객은 불이익이나 대기 지연 없이 TSA 안면 인식 검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연방 의료 시스템의 AI 진단 보조는 반드시 의사가 최종 검증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감별 AI 역시 인간의 감독과 이의 신청 절차가 보장돼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소유한 AI 모델과 코드는 안보 위협이 없는 한 대중에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의회의 포괄적 AI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행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공공 서비스에서 알고리즘 오류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항 안면 인식을 원치 않으면 당당히 거부할 수 있고, 복지 혜택이나 의료 진단에서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인간 검증 절차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사업을 수주하려는 AI 기업과 빅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연방 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려면 투명성과 공정성 검증을 통과해야 하므로, B2G 시장 전반에 걸쳐 신뢰성 있는 AI 구축이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관건은 인재 영입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인재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공무원 급여 체계로 각 부처를 이끌 CAIO와 100명의 전문 인력을 제때 채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에 기반한 정책인 만큼 차기 정권에 따라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