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첫 최고AI책임자 임명, 프린스턴대 교수 취임

양형 결정부터 가석방 심사, 공공 감시에 이르기까지 사법 집행 전반에 알고리즘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 법무부가 내부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 법무부는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이자 기술법 연구자인 조너선 메이어를 부처 역사상 첫 최고인공지능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급변하는 과학 기술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 인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시스템 전반의 AI 가이드라인 마련

메이어 교수는 최고인공지능책임자와 함께 수석 과학기술 고문직을 겸임합니다.

그의 핵심 과제는 사이버 보안과 AI 분야의 기술·정책 전문가 팀을 구축하고 관련 인재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 연방 기관에 AI 인재를 확충하고 공공 서비스 내 기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요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양형, 가석방, 감시 등에 AI가 쓰일 때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 법무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메이어는 공직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집행 부서에서 수석 기술자로 일했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원이던 시절 기술법 및 정책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사법 집행에 쓰이는 알고리즘의 편향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가 외부 용역이나 선언적 규제에 머물지 않고, 기술과 법을 모두 아는 전문가를 기용해 내부 전문팀을 꾸리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사법 당국이 자체적인 기술 검증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면, 앞으로 법 집행 기관에 감시나 위험 평가 솔루션을 공급하는 AI 기업들에 대한 검증도 훨씬 깐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