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AI 생성물 저작권 소송 심리 기각…'인간 저작자' 유지
미국 대법원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AI 시스템 DABUS가 만든 그림에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기각했다.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저작권청과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순수 AI 생성물은 보호받기 어렵게 됐다.
미국 대법원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AI 시스템 DABUS가 만든 그림에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기각했다.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저작권청과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순수 AI 생성물은 보호받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