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판결: AI는 특허 발명자로 등록될 수 없다
영국 대법원은 AI를 특허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며 AI 시스템 'DABUS'를 발명자로 등록하려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판례와 궤를 같이하며 AI의 법적 권한 한계를 재확인했다.
영국 대법원은 AI를 특허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며 AI 시스템 'DABUS'를 발명자로 등록하려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판례와 궤를 같이하며 AI의 법적 권한 한계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