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GDPR 및 AI 법 완화 추진: 데이터 학습 허용·고위험 규제 유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GDPR과 AI 법의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익명화된 개인 데이터를 AI 훈련에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복잡한 규제로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이나, 의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U AI Act
유럽의회, 세계 최초 'AI 규제법' 통과…위험도 따라 4단계 차등 규제
유럽의회가 찬성 523표의 압도적 지지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인 'AI법'을 최종 가결했다.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허용 불가능한 위험은 전면 금지한다. 법안은 5월 발효를 거쳐 2025년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